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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여성 경제활동 많아야 미래 노인부양 부담 적다”

입력 2021-03-08 06:00

“여성 경활률 제고가 인구감소ㆍ노인부양률 급증 해법”

(사진제공=전경련)
(사진제공=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 제고가 인구감소와 노인부양률 급증을 앞둔 한국 경제에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80년 예상 노인부양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23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 경제활동인구 확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만 15~65세 여성인구 중 여성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노인부양률은 20~64세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65세 이상)의 수를 나타낸다.

최근 한국은 합계 출산율이 OECD 최저인 0.84명을 기록했고, 2080년에는 노인부양률 OECD 1위 국가가 될 전망이다.

전경련은 “특히 여성경제활동 확대 초기 출산율이 일시 하락했다가 특정 시점 이후 반등한 선진국 사례를 볼 때, 출산율 상승 단계에 이르기까지 제도적 정비와 시간적 인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경활률 하위 6위 중 5위인 한국, 2080년 노인부양률은 1위 전망

(사진제공=전경련)
(사진제공=전경련)

2080년 예상 노인부양률이 OECD 평균(60.8명)보다 낮은 23개 국가 중 20개국은 여성 경활률이 모두 OECD 평균 여성 경활률(2019년 65.1%)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80년 예상 노인부양률이 낮은 23개국의 2019년 여성 경활률은 평균 70.1%이었으며, 한국의 여성 경활률은 60.0%로 그보다 약 10%포인트 낮았다.

이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많이 영위할수록 궁극적으로 출산율 증가에 이바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경련은 “출산과 육아의 기회비용으로 인해 일하는 여성들이 출산을 꺼린다는 인식도 일부 있으나, 통계와 사례를 볼 때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가 출산율 상승과 경제활동 인구 확대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2080년 노인부양률은 94.6명으로 OECD 1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대비 4배에 이를 전망이다. 고령화 속도도 1위다.

한국과 함께 여성 경활률 하위권에 속하는 이탈리아(56.5%), 그리스(60.4%) 등도 2080년 예상 노인부양률이 각각 79.6명, 79.7명으로 2020년 대비 약 2배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의 연령대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취업ㆍ구직 활동이 가장 활발한 25~34세 구간에서 71.8%로 가장 높고, 35~44세 구간에서 9%포인트가량 급락해 62.9%로 감소했다. 반면 OECD 평균 연령대별 여성경활률은 25~34세 73.5%, 35~44세 74.5%, 45~54세 74.1%로 연령대별 경활률 차이가 작았다.

전경련은 “결혼, 육아 등이 본격화되는 35~44세 시점에서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은, 결혼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여성인구의 경제활동이 지속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봉만 국제협력실장은 “일할 사람은 적어지고 부양해야 할 대상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재의 경제 시나리오에서는 경제활동‘가능’ 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최대한 합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림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함과 동시에 가계 자금 사정 개선으로 출산율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로운 경영환경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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