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 안전관리 강화 위해 3년간 1.5조 투입

50인 미만 사업장 노후공정 개선비용 50% 지원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정부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까지 1조5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인천 소재 중소기업인 상현금속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올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험기계 인증제도 도입(2009년 6월 30일) 이전에 생산돼 미인증 상태로 운영 중인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교체비용과 뿌리산업 위험·노후공정 개선비용의 50%(최대 1억 원)를 지원한다.

올해 관련 예산은 3271억 원이며 향후 3년간 약 1조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된다. 지원방식은 여신전문금융사를 통한 리스, 할부 지원방식과 안전보건공단의 직접 보조지원방식 등으로 이뤄진다.

지원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 전산시스템(https://anto.kosha.or.kr)'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1644-4555번)로 문의하면 된다.

정부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교체 등을 위해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2000억 원이며 향후 3년간 약 5000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신청은 안전보건공단의 일선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1544-3088)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기존 클린사업을 활용한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끼임사고 예방 방호장치 설치지원,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시스템비계 지원 등도 계속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 사망사고 감축의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