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푸니 좋긴 한데...미국 국가 빚 눈덩이

트럼프 행정부 재정적자 7조 달러
2020 회계연도 적자 3조1300억 달러
올해 GDP 대비 부채 비율, 2차 대전 이후 최고 수준 전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CNN방송은 미국의 재정적자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윌밍턴/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공개했다. 14일(현지시간) CNN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늘어난 나라 빚이 바이든 행정부에는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 미국의 재정적자는 7조 달러(약 7690조 원) 늘었다. 2020 회계연도의 적자 규모는 3조130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한 달 간 기록한 재정적자만 해도 143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33억 달러보다 10배 이상 많다.

재정적자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2조 달러 가량의 경기 부양책을 공개했다. 1인당 현금 지급액은 기존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었고, 주당 실업수당의 금액을 인상하는 한편 지급 기간도 연장했다.

의회를 통과할 경우 지난달 9000억 달러에 더해 미국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정책 추진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자를 상쇄하기 위한 세금 인상 계획은 없다.

재정적자 우려가 커지자 일각에서는 9000억 달러 경기 부양책의 효과를 우선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야 맥기니스 연방예산위원회(CRFB) 회장은 “더 많은 예산 투입이 필요하긴 하지만, 경기 부양책이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2조 달러를 추가 공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올해 미국 재정적자는 2조3000억 달러로 전망된다. 지난해보다 규모는 줄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10.4%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