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한잔] "스타트업 위한 놀이터"…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는?

입력 2020-11-16 06:00

‘퀴즈한잔’은 매일 한 문제씩 이투데이와 함께하는 경제 상식 퀴즈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듯 퀴즈를 풀며 경제 상식을 키워나가세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해주는 제도는 무엇일까?

정답은 '규제 샌드박스'다.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샌드박스'(Sandbox)라고 부른다. 규제 샌드박스는 그동안 규제로 인해 출시할 수 없었던 상품이나 서비스를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11일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들 모임인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가 발족했다. △미래차·모빌리티 △공유경제 △스마트 의료 △에너지 △식품·건강, 디지털·융합 등 6개 분야 77개 기업이 참여하는 기업 간 교류와 정보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차관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이 100여 개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승인기업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통로가 만들어진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협의회 의의를 설명했다. 덧붙여 “향후 협의회가 사후 지원을 강화하고, 승인기업 간 협력관계 강화를 촉진해 규제 샌드박스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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