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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비대면 거래 증가로 무역 사기 2배 급증…정부 예방대책 마련해야"

입력 2020-09-29 09:53

지난해 9월~올해 8월 무역사기 166건, 전년동기대비 2배 넘어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방식의 거래가 증가하면서 해외 무역 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의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트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코트라 해외 무역관이 현지에서 접수한 무역 사기 피해 건수는 166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2018년 9월∼2019년 8월) 82건보다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추정치 피해 금액 역시 약 906만 달러(약 106억 원)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 무역 사기 발생 현황을 보면 서류 위조가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제 사기(37건), 선적 불량(33건), 이메일 사기(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면 서류 위조(411.0%↑), 선적 불량(153.8%↑), 결제 사기(94.7%↑), 이메일 사기(37.5%↑) 등 대부분 유형에서 피해가 크게 늘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가 33건으로 무역 사기 사례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유럽(32건), 중동(24건), 아프리카(17건)·중국(17건), 북미(16건) 등 순이었다.

코로나19 이전과 대비해 전 지역에서 무역 사기가 급증한 가운데 북미(220.0%↑), 아프리카(183.0%↑), 중국(183.0%↑) 등지에서 특히 증가 폭이 컸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무역이 늘면서 수출기업을 노리는 해외 무역 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역 사기는 수출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계부처의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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