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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사 전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시장 ‘안정·혁신’ 위해…안정적 뒷받침할 것”
    [취임사 전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시장 ‘안정·혁신’ 위해…안정적 뒷받침할 것”
    우선, 금융부문의 취약계층 지원 추경사업을 신속하게 시행하겠습니다. 고금리대환대출(8.5조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30조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서민, 청년 등의 주거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안심전환대출(40조원), 서민금융공급(햇살론유스등) 확대 등도 속도감있게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금융애로 대응...
    2022-07-11 13: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할인쿠폰 추경 집행 △제3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추진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기업대표 간담회 개최 △돼지고기 할당관세 현장 적용 상황 점검 7월 1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국장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국장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7일(월) △극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온라인 국제수산박람회...
    2022-06-26 09:38
  • 작년 부담금 21.4조 징수…석화 회복 등에 전년比 6.2%↑
    작년 부담금 21.4조 징수…석화 회복 등에 전년比 6.2%↑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2년도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서면)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1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다. 부담금 신설·폐지 현황, 부과·징수 실적 및 사용 명세 등을 담은 이번...
    2022-05-29 12:00
  • 윤 대통령 “중기 인프라 투자…5대 기업 대표, 상생하길”
    윤 대통령 “중기 인프라 투자…5대 기업 대표, 상생하길”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새 정부는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개발비에 대한 공제 혜택을 늘려 미래 신성장 산업에 진출토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2022-05-25 19:34
  • [인포그래픽] 매년 국내 추경 규모는 얼마?
    [인포그래픽] 매년 국내 추경 규모는 얼마?
    총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이번 추경안의 핵심 목표가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보니 더욱 이목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또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 등의 굵직한 이슈들도 얽혀있어 정치권의 신경전이 예상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핫’한...
    2022-05-18 16:41
  • 추경호 경제팀 공식 출범...."물가안정ㆍ불확실성 대응 최우선"
    추경호 경제팀 공식 출범...."물가안정ㆍ불확실성 대응 최우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 1기 경제팀이 11일 공식 출범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새 정부의 경제 운용 방향을 크게 4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추 부총리는...
    2022-05-11 16:25
  • 인수위 “팍스로비드 내달 초 반입”…안철수 “우리가 잘 선도”
    인수위 “팍스로비드 내달 초 반입”…안철수 “우리가 잘 선도”
    강화2차 추경 방역예산에 의료진 수당 확대도 포함 예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는 31일 코로나19 경구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추가 확보분이 내달 초 국내 반입된다고 밝혔다. 코로나특위는 이날 보건의료분과 4차 회의 결과에 대해 “먹는 치료제의 충분한 확보에 역량을 집주해 코로나 환자를 신속히 치료하고 일반...
    2022-03-31 19:38
  • 정부, 올해 총 165조 원 재정 집행…집행률 26.2%
    정부, 올해 총 165조 원 재정 집행…집행률 26.2%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2022년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22일 기준 총 165조 원(26.2%)을 집행해 집행 규모가 전년 대비 21조 원 증가하고 진도율이 2.9%포인트(P) 상승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속도감 있는 집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경우, 이달 21일 기준 예비비 6000억 원을 제외하고 총 14조3000억 원을...
    2022-03-29 16:31
  • [상보] 소상공인 100만원·임산부 교통비 70만원…서울시, 2년만에 조기 추경
    [상보] 소상공인 100만원·임산부 교통비 70만원…서울시, 2년만에 조기 추경
    서울시가 침제된 민생경제 회복과 유연한 방역체계 전환을 위해 올해 첫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긴급편성했다. 결산 전 3월 조기 추경은 2020년 이후 2년 만이다. 17일 서울시는 1조1239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은 25일부터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추경은 △민생·일상 회복(4248억 원) △방역(2061억...
    2022-03-17 14:49
  • 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원 지급...7일부터 신청 접수
    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원 지급...7일부터 신청 접수
    이번 5차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특고와 프리랜서 중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해 앞서 1~4차 지원 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 원 씩 지원한다.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올해 들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
    2022-03-03 12:00
  • 野 "추경 처리 예결위 '부존재'" vs 與 "이미 통과, 추가 논의 불가"
    野 "추경 처리 예결위 '부존재'" vs 與 "이미 통과, 추가 논의 불가"
    이에 민주당은 추경안은 이미 예결위를 통과했고 추가 논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결 의원은 이날 소집 배경에 대해 "오늘 회의가 제4차 예결위 회의임을 분명히 밝혔다"며 "공식 회의가 개최되려면 법적 절차와 관련되는 절차가 완비가 됐을때 성립 요건이 된다. 어제 새벽이 있었던 민주당의 폭거는 정식 회의가...
    2022-02-20 16: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국회(추경 관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국회(추경 관련)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개최 15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2022-02-13 09:25
  • 복지위, 추경안 15조 증액…취약시설 자가진단키트 1577억 신규 편성
    복지위, 추경안 15조 증액…취약시설 자가진단키트 1577억 신규 편성
    4차 예방접종 실시에 필요한 인프라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예방접종 시행비(5274억 원), 코로나 예방접종시스템 운영비(104억 원), 항체치료제인 이부실드 도입 예산도 396억 원 증액됐다. 복지위는 정부가 전 국민에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복지부 추경안 부대의견으로 담아 예결위로 넘겼다.
    2022-02-07 19:43
  • 나만 빼고 다 잘사나? 양극화·인플레…성장률 4%의 그늘
    나만 빼고 다 잘사나? 양극화·인플레…성장률 4%의 그늘
    2008~2009년 금융위기 직후 경제가 반등했던 지난 2010년(4.4%) 이후 최고치다. 특히 3분기에는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민간소비도 침체됐지만, 4분기 들어 다시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도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다만 추경 예산 등 정부의 지출 확대가 뒷받침한 성장이란 한계가 있다. 황상필 국장은 “지난해 10~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2022-01-25 16:10
  • [종합] 韓 경제 살아나나… 작년 성장률 11년만에 가장 높아
    [종합] 韓 경제 살아나나… 작년 성장률 11년만에 가장 높아
    2008~2009년 금융위기 직후 경제가 반등했던 지난 2010년(4.4%) 이후 최고치다. 코로나 확산으로 2020년 전반적으로 위축됐던 소비가 지난해 살아난 영향이 컸다. 3분기에는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민간소비도 침체됐지만, 4분기 들어 다시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도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황상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지난해...
    2022-01-25 11:39
  • 기재부도, 한은도 고개 젓는 '고용안정' 목표 추가…왜?
    기재부도, 한은도 고개 젓는 '고용안정' 목표 추가…왜?
    여야를 막론하고 정권 초반 '일자리 정부'를 강조할 게 분명한데, 추경 등에 따라 재정 여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다. 한은이 고용 안정을 통화정책으로 뒷받침하게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돈을 풀면 경기가 좋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게 통설인데, 이렇게 하면 물가 안정 목표를 함께 추가하기는 어려워 한은 목표가 상충한다는 것. 한은과 기재부가 우려한...
    2022-01-19 07:00
  • [경제전문가 정책 제언] 신세돈 교수 “차기정부, 중산층 이하의 빈곤층 추락 막는 게 우선”
    [경제전문가 정책 제언] 신세돈 교수 “차기정부, 중산층 이하의 빈곤층 추락 막는 게 우선”
    신 교수는 “피해 추산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 지원 방법, 지원 원칙 등을 차례로 정해야 한다”며 “재달 조원 방법에서도 추경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보다는 지출 구조조정,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재정지출 연기 등 지원 액수별로 상세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정책에 대해선 “(차기 정부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려놓기만 해도 큰 성공”...
    2022-01-03 05:00
  • 당정, 거리두기 연장 가닥·청소년 백신패스 숙고…정부發 추경 가능성↑
    당정, 거리두기 연장 가닥·청소년 백신패스 숙고…정부發 추경 가능성↑
    비상대책본부장인 윤호중 원내대표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선 신 대변인은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4차 백신 접종 가능성에 대비해 3조2000억 원 추가 예산, 의료기관 치료 병상도 1만9000개에서 2만5000개로 확대할 예산, 경구용 치료제도 60만 명분 예산 6000억 원에 40만 명분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이...
    2021-12-29 14:37
  • [상보] 3분기 GDP 0.3% 성장, 코로나 4차 확산+글로벌 공급차질에 주춤
    [상보] 3분기 GDP 0.3% 성장, 코로나 4차 확산+글로벌 공급차질에 주춤
    수출중심 회복세 지속..시장예상치보다 낮았지만 우려할 수준 아냐수출호조+백신접종+위드코로나+추경에 회복세 지속..4분기 1.04%면 연 4% 성장 달성GDI 0.3% 증가 반전, 반도체 등 수출품가격·천연가스 등 수입품가격 비슷하게 상승 경제성장세가 다소 주춤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와 글로벌 공급 차질 지속이...
    2021-10-26 08:12
  • [1보] 3분기 GDP 0.3% 성장, 코로나 4차 확산+글로벌 공급차질에 주춤
    [1보] 3분기 GDP 0.3% 성장, 코로나 4차 확산+글로벌 공급차질에 주춤
    수출중심 회복세 지속..시장예상치보다 낮았지만 우려할 수준 아냐수출호조+백신접종+위드코로나+추경에 회복세 지속..4분기 1.04%면 연 4% 성장 달성GDI 0.3% 증가 반전, 반도체 등 수출품가격·천연가스 등 수입품가격 비슷하게 상승 경제성장세가 다소 주춤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와 글로벌 공급 차질 지속이...
    2021-10-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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