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에 관리재정수지 사상 첫 -6%대, 국가채무 846.9조…국가재정 '빨간불'

홍남기 "코로나19로 일시적 조치"

▲4차 추경에 따른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규모. (기획재정부)

정부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총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했다. 4차 추경안은 대부분 국채 발행(7조5000억 원)으로 충당하고 중소기업진흥채권으로 3000억 원을 조달한다. 넓게 보면 모두 국채다.

4차 추경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해 총지출은 554조7000억 원까지 늘어난다. 총수입은 470조7000억 원으로 동일해 통합재정수지는 7조8000억 원이 증가한 84조 원,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조1000억 원 증가한 118조6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6.1%다. 관리재정수지가 -6%를 넘긴 것은 사상 처음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추경은 대부분 국채발행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재정수지가 -6%를 넘어서서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와 같은 조치는 금년도와 내년도에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또 일시적인 조치였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 원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9%까지 올라간다. 1~4차 추경으로 올해만 국가채무가 106조1000억 원 늘어난 셈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일시적으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가 악화되더라도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노력도 같이 경계심을 갖고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