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OECD 청년실업률 4.4%P 떨어졌는데 한국은 0.9%P 올라"

한국보다 실업률 증가폭 큰 나라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뿐

▲OECD 37개국 중 한국의 청년실업률 순위가 2009년부터 2019년 사이 5위에서 20위로 15계단 떨어졌다. (출처=한경연)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최근 10년 새 0.9%포인트(p) 오르며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순위에서 15계단 떨어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OECD 국가들의 청년(15~29세)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OECD 평균 실업률이 14.9%에서 10.5%로 4.4%p 감소하는 동안 한국은 8.0%에서 8.9%로 0.9%p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의 청년실업률 순위는 OECD 37개국 중 5위에서 20위로 내려앉았다.

같은 기간 주요국 중에서 미국은 8.1%p(14.5%→6.4%) 줄었다. 그밖에 △영국 6.5%p(14.4%→7.9%) △독일 5.3%p(10.2%→4.9%) △스웨덴 4.5%p(18.2%→13.7%) △일본 4.4%p(8.0%→3.6%) 등도 낮아졌다.

OECD 37개국 중 청년실업률이 증가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등 6곳이다. 이중 한국보다 실업률 증가 폭이 큰 국가는 재정위기를 겪은 그리스, 이탈리아뿐이다.

특히 한국은 청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도 실업자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의 청년경제활동인구는 0.2% 줄었지만, 청년실업자는 10.6% 늘었다.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청년경제활동인구가 3.9% 감소하고, 청년실업자도 30.9%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한국과 같은 경향을 보인 나라는 OECD 국가 중 3곳뿐이었다.

한경연 관계자는 “통상 인구 감소추세에서 일자리 감소 폭이 경제활동인구 감소 폭보다 클 때, 실업자는 증가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층 인구의 감소 폭보다 민간경제의 위축으로 일자리가 더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 44.2%에서 2019년 47.8%로 3.6%p 증가했다. OECD 국가 중 35위에서 34위로 1단계 올랐다. 청년고용률은 2009년 40.6%에서 2019년 43.5%로 2.9%p 증가했지만, OECD 순위는 30위에서 32위로 떨어졌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고용은 통상 노동비용이 저렴할수록, 노동시장이 유연할수록, 민간기업의 활력이 넘칠수록 비례적으로 증가한다"며 "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노동비용 절감 등으로 기업들의 신규채용 비용을 낮추어주는 것이 청년실업난 해소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