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4대책] '공공 재건축' 엇박자 보인 국토부·서울시, 뒤늦게 "양측 이견 없어" 해명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과 관련해 엇박자 행보를 보였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뒤늦게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은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정부는 4일 오전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공공 재건축을 통해 향후 5년간 5만가구 이상을 서울ㆍ수도권에 더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와 합동 발표에까지 나섰던 서울시는 오후 "(공공 재건축 사업 추진이) 현실성 없다"고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이날 브리핑을 통해 "도대체 어느 재건축 조합이 공공의 개입을 원하겠느냐"며 "서울시는 강남 재건축의 핵심인 35층 규제 완화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중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당일, 서울시가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는 사실상 정책의 핵심인 공공 재건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됐고 정부와 서울시는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다. 설명자료를 통해 "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며 "서울시도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힌 것이다.

층수 제한과 관련해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준주거 지역은 50층까지 제한하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정부와 서울시는 설명했다.

다만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용적률을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300~500%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종 상향을 수반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데, 이 경우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사업의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허용하는 효과가 있다.

국토부 측은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완화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의 여건을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에서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