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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지 관리, 교환 등 활성화 필요…종합 체계 마련해야”
    “국유지 관리, 교환 등 활성화 필요…종합 체계 마련해야”
    3일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이 펴낸 ‘국유지정책의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부터 국유지 활용 확대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종합적인 활용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김 부원장은 “앞으로 국유지 정책은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점적에서 면적으로, 단기에서 장기·광역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2024-05-03 10:41
  • 국토부,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 확정…“해외진출ㆍ산업생태계 활성화 집중”
    국토부,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 확정…“해외진출ㆍ산업생태계 활성화 집중”
    국토교통부는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날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관련 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AI·데이터 중심...
    2024-05-01 11:00
  • 국토부 통계 대거 오류 사태…지난해 주택공급 19만 가구 누락 [종합]
    국토부 통계 대거 오류 사태…지난해 주택공급 19만 가구 누락 [종합]
    이날 국토연은 지난해 공급계획 대비 실적(인허가)을 분석한 결과, 전국은 82.7% 수준이었다고 발표했다. 서울은 32.0%로 매우 저조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난해 주택공급실적 통계가 대거 정정되면서 새로운 통계를 바탕으로 다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실제로 지난해 공급계획 대비 인허가 실적은 82.7%가 아닌 9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연은...
    2024-04-30 20:25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1.52% 상승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1.52% 상승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시행해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공개 예정인 아파트 층ㆍ향 등급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2024-04-29 11:00
  • 정부, 지속 가능한 해안권 개발·생태관광 활성화 나서
    정부, 지속 가능한 해안권 개발·생태관광 활성화 나서
    양 부처는 이달 15일 △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 조성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시화호 발전 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 등 5대 협업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협의회는 이 중 하나인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국토부의 해안권 발전사업 중 우수한 자연경관과...
    2024-04-29 11:00
  • 현대차·대한항공, 5G 기반 UAM 시대 문 연다…세계 최초 실증 성공
    현대차·대한항공, 5G 기반 UAM 시대 문 연다…세계 최초 실증 성공
    현대차·대한항공은 24일 인천국제공항공사, KT, 현대건설과 함께 전라남도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서 진행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이하 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K-UAM 그랜드챌린지는 국토교통부가 내년 국내 UAM 상용화를 목표로 기체 안전성을 검증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운용 개념·기술 기준 등을...
    2024-04-24 15:52
  • [종합] 현대차·대한항공, UAM 시대 문 연다…1단계 실증 세계 최초 성공
    [종합] 현대차·대한항공, UAM 시대 문 연다…1단계 실증 세계 최초 성공
    현대차·대한항공은 24일 인천국제공항공사, KT, 현대건설과 함께 전라남도 고흥 국가종합비앻성능시험장에서 진행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이하 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K-UAM 그랜드챌린지는 국토교통부가 2025년 국내 UAM 상용화를 목표로 기체 안전성을 검증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운용 개념·기술 기준 등을...
    2024-04-24 11:00
  • 서울 주택 인허가, 계획대비 32% 그쳐…국토연 "공급 지연 개선해야"
    서울 주택 인허가, 계획대비 32% 그쳐…국토연 "공급 지연 개선해야"
    주택 공급 계획에 비해 실제 인허가로 이어지는 물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공급하기로 한 주택 10개 가운데 3채만 인허가가 이뤄져 주택 공급 지연이 심각했다. 국토연구원은 공급 수요 예측력을 강화하고 공사비 절감 방안과 미분양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토연구원은 23일 김지혜 연구위원 등 연구진이 분석한...
    2024-04-23 13:32
  •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농촌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삶터, 다양한 기회가 있는 활기찬 일터, 매력적인 쉼터로서 모든 국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국토 면적의 89%를 차지하는 농촌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 등 국민의 다양한 수요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관계부처 등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21 13:39
  • “도심복합사업 3년, 성과와 과제는?”…국토부, 도심 내 주택공급 세미나 개최
    “도심복합사업 3년, 성과와 과제는?”…국토부, 도심 내 주택공급 세미나 개최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토지주택연구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동주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비사업의 다변화 추세 속에 도심복합사업의 이슈와 쟁점들을 짚어보고 안정적·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방안을 살펴본다. 먼저, 다변화된 주거정비사업 속에 도심복합사업의 의의와 현주소 및 발전방안에 대해...
    2024-04-19 06:00
  • 5개 지방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박차…관련 시행령 16일 국무회의 의결
    5개 지방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박차…관련 시행령 16일 국무회의 의결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특구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정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방 5개 광역시(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에 대한 사업도 속도를...
    2024-04-16 11:00
  • 국토부, 환경부와 전략 협업 이어간다…‘5대 과제’로 국토 경쟁력 강화
    국토부, 환경부와 전략 협업 이어간다…‘5대 과제’로 국토 경쟁력 강화
    또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을 통합 관리하고 우수모델 창출에 나선다. 공동의제 발굴 등 두 계획의 통합관리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공동 지정(1개소)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우수 지자체 모델을 창출해 나간다. 이 밖에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과 지속할 수 있는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연계 운영, 시화호 조성 30주년 맞이 ‘시화호...
    2024-04-15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4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9일(금)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워싱턴) △기재부 1차관 09:00 물가관계 차관회의(비공개), 16:00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안전등급 심사단 회의(비공개)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잠정) △2024년 1/4분기...
    2024-04-14 08:56
  • 태영건설이 쏘아 올린 워크아웃 제도 개편…“건설사 위기 대응 조치”
    태영건설이 쏘아 올린 워크아웃 제도 개편…“건설사 위기 대응 조치”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추가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계속되면서 워크아웃 기업을 지원하는 보증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0일 기준 올해 전국에서 총 150곳의 종합 공사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1곳, 2022년 78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24-04-11 05:00
  • 尹, AI 기술 G3 도약…9.4조 규모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종합2보]
    尹, AI 기술 G3 도약…9.4조 규모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종합2보]
    이에 따라 AI, AI 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AI-반도체 혁신 기업 성장 차원에서 1조 4000억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직접 AI 국가 전략을 챙기기 위한 '국가 AI 위원회' 설치도 포함된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본격 가동하는 2030년에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 10% 이상 달성'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윤...
    2024-04-09 17:45
  • 尹 "반도체 경쟁은 국가 총력전"…AI 반도체 이니셔티브 9.4조 투자 [종합]
    尹 "반도체 경쟁은 국가 총력전"…AI 반도체 이니셔티브 9.4조 투자 [종합]
    윤 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 취약 요소 점검, 미국·일본·네덜란드 등 주요국의 관련 산업 지원 현황을 언급한 뒤 "우리나라가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면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가 도약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대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반드시...
    2024-04-09 14:57
  • 尹 "AI·반도체 G3 도약…대규모 펀드 조성·AI국가위원회 신설"
    尹 "AI·반도체 G3 도약…대규모 펀드 조성·AI국가위원회 신설"
    주요국 투자 환경과 지원 제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뒤 한국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시장이 'AI 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AI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지난 30년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이 앞으로...
    2024-04-09 11:33
  •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 최근 시장 여건을 감안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계획된 조치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언급하면서 나온 당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전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는 한편, 현 정부 주택 정상화 정책...
    2024-04-08 18:37
  •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이 자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 △뉴:빌 사업 조기 착수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 등 주요 주 공급 정책을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때 박 장관은 "과거...
    2024-04-08 17:00
  • 尹 "박정희 탁월한 리더십이 우리 산 푸르게 만들었다" [종합]
    尹 "박정희 탁월한 리더십이 우리 산 푸르게 만들었다" [종합]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대통령이 매년 식목일에 나무를 심으며 국민들을 독려했다"며 "나무가 재산이 되고, 산림 경영이 하나의 산업이 되자 빠른 속도로 산림 녹화가 진행됐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푸른 숲"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나무의 양은 약 15배 증가했고, 전체 국토 면적 대비 산림...
    2024-04-0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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