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 배포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개발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해 지반침하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매뉴얼을 보면 사업 승인 단계는 지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추조사의 위치와 간격 기준을 규정했다. 굴착공사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 굴착으로 인한 지하수의 흐름 변화를 수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착공 이후 단계는 영향평가서의 예측 결과대로 지하수위나 지반침하량이 관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내용 이행여부, 현장계측 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관리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이행된 현장 조치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법 등을 규정했다.

영향평가의 해석범위나 시추조사의 적정성, 지하수흐름 및 지반안전성 해석결과의 수록여부 등 검토해야 할 항목을 정리한 점검항목도 제시했다. 매뉴얼은 국토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준 높은 영향평가가 실시되면서 굴착 공사장의 지하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