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영향평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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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신안산선 터널, 기둥 하중 2.5배 과소 설계"[종합]

정부가 설계 오류와 시공·감리 부실로 인해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 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만 두 차례 사망사고를 내며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 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고는 중앙기둥

2026-04-02 13:27
[마감 후] '싱크홀'에 빠진 한국 사회

지반침하 사고가 봇물 터지듯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말 서울 강동구 명일동 도로에서 가로 18m, 세로 20m, 깊이 30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사망했다. 작년 8월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의 땅꺼짐이 생긴 지 7개월 만이다.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2025-04-15 05:00
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4월까지 심사해 경평 반영

기획재정부는 19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를 개최해 심사단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기업 27개, 준정부기관 23개, 기타공공기관 40개 등 9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심사단은 기재부 2차관을 단장으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1-19 11:00
전국 상하수도 노후화 지반침식 우려

전국에서 상하수도 노후화로 인한 지반침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950건에 달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11건(22.2%)으로 가장 잦았다. 이어 광주 116건(12.2%), 충북 92건(9.7%), 부산 91건(9.

2022-07-15 06:41
8200억 규모 ‘불광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임박

16일 정기총회서 주요 안건 가결마지막 안전영향평가 심의 완료현대·GS 등 시공권 물밑경쟁 치열 올해 서울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은평구 불광5구역의 사업시행인가 획득이 임박했다. 불광5구역은 일찌감치 주민공람을 마쳤으나 인근 종교시설 갈등과 환경영향평가 미비로 사업이 지연됐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영향평가를 모두 완료하는 등 산적한 문제

2021-07-19 17:03
국토부,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 배포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개발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해 지반침하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매뉴얼을 보면 사업 승인 단계는 지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추조사의 위치와 간격 기준을 규정했다. 굴착공사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예측하기

2020-07-05 11:00
작년 전국 지반침하 건수 192건…전년 대비 43% ↓

지난해 지반침하 발생 건수가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각적인 예방정책을 통해 지반 침하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생한 지반 침하 건수가 192건으로 지반침하 발생 통보 기준에 따라 집계가 시작된 2018년보다 43%(146건) 줄었다고 18일 밝혔다. 지반침하 발생은 1㎡ 면적 이상 또는 깊이

2020-02-18 11:00
국토부, 지하 굴착공사 건설현장 107곳 특별 점검

최근 도심지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도심지에서 10m 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건축물·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107개(수도권 76개, 수도권 외 31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15일부터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지

2020-01-14 11:00
GTX 등 지하 40m 대심도 공사 시 문화재 지역 수준으로 소음ㆍ진동 규제

지하 40m 대심도에 건설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공사 시 문화재 지역 수준으로 소음ㆍ진동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주민의 토지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 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하고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2019-11-21 11:00
지반침하 절반 줄인다…국토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향후 5년간 지반 침하 발생 건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지하 안전 관리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100%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심지 중심으로 늘어나는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해 지하 안전 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0년~2024년)을 수립

2019-09-02 11:00
지반침하 2024년까지 지난해(338건) 절반으로 줄인다

정부가 2024년까지 지반침하를 지난해 338건에서 169건으로 50%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 지하안전 총괄부서를 설치하고 국토교통부가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지하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부는 최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향후 5년간 로드맵을 담은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0~

2019-09-02 11:00
용산국제빌딩5구역 주상복합 신축...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서울시 용산구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이 서울시 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 진행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이 구역의 경관 및 건축계획이 조건부 의결됐다.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이 구역에 대해 △주변 건축물 형태 및 입면계획 현황 제시 △한강대로변 공개공지 추가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앞 부분 대

2018-10-05 11:54
상도유치원 철거 작업 진행…일부 원아 상도초등학교서 수업

서울 동작구 서울상도유치원 철거작업이 10일 오후 6시 마무리된다. 동작구는 전날 압쇄기를 이용해 기울어진 건물의 전면부 필로티를 제거하고 토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은 지하층 등 하부 건물 파손 부분 철거작업이 진행된다. 동작구 측은 오후 6시께 모든 철거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6일 밤 11시 22분 서울상도

2018-09-10 11:00
“땅 속 안전 업무 빨라진다”···국토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하 공간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이 시험 운영을 거쳐 실제 서비스에 들어간다. 5일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6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반침하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난 2014년 12월 지하 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범정

2018-07-05 11:00
국토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행 기관 23일부터 등록 접수

내년부터 시행될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하는 기관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을 지자체가 등록 접수한다. 국토부는 23일을 시작으로 각 지자체가 개별 일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 20m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등을 하려는 지

2017-11-22 11:00
국토부, 지반침하 인한 싱크홀 공포 해소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7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맞춰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9월8알~10월18일)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평가항목,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2016-09-07 06:00
LPG차 일반인 판매 ·그린벨트내 물류창고 한시 건설 허용

국회는 9일 19대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법안 등 117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을 보면 우선 LPG 자동차 중 등록 후 5년이 지난 차량에 대해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LPG 연료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2016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2015-12-10 11:36
당정, 싱크홀 대책 마련… ‘지하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추진

당정은 22일 지반침하(싱크홀)로 인한 인명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과 관련해 ‘지하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조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싱크홀 안전 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김세연 정책위부의장 겸 민생정책혁신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을 통해 국가-지자체-사업자·시설관

2015-04-22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