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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동 땅꺼짐 ‘복합 원인’ 규명했지만…책임 주체는 여전히 '안갯속'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 사고는 지반의 ‘쐐기형 불연속면’과 지하수위 급락, 노후 하수관 누수가 겹치며 발생한 ‘복합 붕괴’였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자연적 지질 특성과 과거 공사·관리 부실이 뒤엉켜 책임 주체는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 3일 국토교통부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3월 24일 강동구 명일동 동남로에서 발생한

2025-12-03 14:42
사조위, 명일동 땅꺼짐 조사 결과 발표..."'심층 풍화대 불연속면'이 붕괴 촉발"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에 대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도로 중앙부가 폭 22m, 길이 18m, 깊이 16m 규모로 붕괴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중대 사고였다. 사조위는 사고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와 이해관계

2025-12-03 14:00
정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중대본’ 격상...위기경보 ‘심각’ 상향

정부가 국가 전산망 심장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윤호중 장관 주재로 국정자원 화재로 발생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

2025-09-27 09:09
"정비사업 절차 3년 단축, 수도권 23만 가구 착공"…민간 공급 본격 드라이브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제도 개편에 나선다. 사업 속도 지연과 금융 경색으로 위축된 민간 공급을 정상화해 2026~2030년 수도권에서만 약 23만4000가구의 정비사업 착공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정비사업 제

2025-09-07 15:00
‘더 센 중처법’ 고삐...중기·현장 근로자들 전전긍긍 [약자보호법안의 함정 中]

기업경영 치명타 ‘연쇄 타격’ 불가피“기승전엄벌…中企 예방·지원 절실” #“현장에선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바지 사장’이 늘고 있죠. 대표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대표를 앞세우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한테는 이 자리 안 줘요. 왜? 1억~2억 원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구속될 수 있으니까요.”(건설업 A중소기업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2025-08-21 05:00
'싱크홀 위험지역' 정부가 직접 조사한다…"탐사장비 확충·침하정보 전면 공개"[종합]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직권으로 고위험 지역에 관한 지반 탐사를 수행하고 지자체의 복구 실적을 전면 공개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최근 5년간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로 발견된 공동(空洞)의 절반 이상이 방치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보공개와 사전 예방 중심 대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2025-05-27 15:59
국토부, 지반침하 사고 방지 위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방안 마련···지반탐사 강화

국토교통부는 최근 잇따른 대형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12월 진행된 굴착공사장 특별점검(94개소)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구성됐으며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를 통해 구체화됐다. 대책은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2025-05-27 14:00
'중장기 주거임대 서비스' 블루그라운드...강남에 서울 1호점 오픈

글로벌 중장기 주거 임대 프롭테크 기업인 블루그라운드(Blueground)가 서울 강남구에 1호점을 오픈했다. 블루그라운드는 최소 1개월 이상 중장기 체류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짐 하나만 가지고 와서 내 집처럼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표방한다. 전 세계 48개 도시에서 약 1만5000여 개의 주거 유닛을 직접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누

2025-04-28 09:37
가축방역, 정부 주도에서 지역-민간 중심으로 바꾼다

정부가 가축 방역을 정부 주도에서 지역-민간 주도 방역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정 축산 실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

2025-03-05 10:30
서울시, 전국 최초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 표준 매뉴얼’ 제정

서울시는 건축물 내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해 녹색건축물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최초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보고서 표준 매뉴얼’을 제정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필수로 시행해야 하는 작업으로, 건축물 내 기계설비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

2025-02-07 10:08
[단독]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팀’ 신설…현장 대원 안전 책임진다

서울소방재난본부, 1일부터 ‘안전관리팀’ 운영현장 활동 대원 안전 확보 위한 전담 조직 기능안전 관리 체계 마련‧사고조사단‧교육 등 업무 서울소방재난본부가 현장 출동 대원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관리팀’을 신설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현장 소방활동 중 10명(서울 지역 없음)의 소방공무원이 순직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기 때

2025-01-15 15:22
권익위 "폭행과 성희롱으로부터 장기요양요원 보호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요양요원 보호 및 장기요양기관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가택 등에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폐쇄적 업무 공간 특성상 폭력이나 성희롱 상황에 노출되기 쉬우나 안전대책은 미흡했다. 이에 권익위는 수급자와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에 대한 교육을

2024-12-20 09:47
“매일 회사 구내식당 책임지는, 저희가 진짜 ‘급식대가’죠” [미니 인터뷰]

“한식 전문가, 양식 전문가처럼 ‘급식 전문가’라는 말이 보편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참가 셰프 중 유일한 급식 조리사로 주목을 끈 인물은 ‘급식대가’ 이미영 씨. 이 씨가 아이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학교 급식대가라면, 아워홈에는 어른들의 한 끼를 책임지는 회사 구내식당 급식대가가 있다. 위도환 급식메뉴개발팀장과

2024-12-15 18:00
서태건 게임위원장 “게임 등급분류 기준에 이용자 의견 반영…사후관리 중심”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6일 “이제는 게임등급심의가 민간에 이양돼야 할 때”라며 “산업 진흥은 물론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태건 위원장은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게임 등급분류 기준 수립을 비롯해 재분류와 사후 관리에도 게임 이용자들의

2024-11-06 16:49
[조동근 칼럼] 의료파국으로 치닫게 한 윤 정부의 ‘무오류 독선’

한국 의사수 적지만 질적효율 높아필수의료도 수가·법적 뒷받침 문제핵심인재 ‘의대쏠림’ 진정 해법 없나 종교적·정치적 확신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무오류의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론(theory)은 법칙(law)이 아니기에 늘 ‘오류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따라서 이론적 귀결은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반증가능성’을 닫아 놓으면 과학

2024-09-23 18:48
섬ㆍ공원ㆍ항만에서 드론배송 시작…배송비 최소 3000~5000원 받아

8월부터 14개 지자체가 섬과 공원, 항만에서 배달음식, 생필품 등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배송비는 최소 3000~5000원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국토부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된 14개 지자체가 드론배송 준비를 마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K-드론배송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K-드론배송은 국토부 드론배송 가이드라인에

2024-07-30 11:00
‘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행정전산장애 통합 모니터링

31일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발표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재발 방지책 확정범정부 상황관리 총괄…‘예방-대응-재발방지’ 피드백 체계철저한 상시 장애예방, 신속한 대응‧복구, 안정성 기반 강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디지털 안전상황실’이 새로 설치된다. 정보관리원은 앞으로 행정‧공공기관 간 연계된 정보시스템 장애를

2024-01-31 18:00
전운 감도는 의(醫)·정(政)…설 연휴 전후 의료체계 혼란 가능성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두고 의사 단체와 복지부의 견해차가 커지고 있다. 의사들은 대규모 파업까지 불사하고 있어 의료계 혼란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의과대학 정원 조율을 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보건복지부의 대화는 진전이 없다.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며 의료 정책을 논의해 왔지만, 의과대

2024-01-23 15:31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사퇴…의료계 내부 반발 영향인 듯

최대집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위원장(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4일 전격 사퇴했다. 최 위원장은 14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투쟁위원장 직의 사임을 표한다”는 짧은 입장을 문자로 전했다. 의협은 3일 의대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범대위로 전환하고 최 위원장

2023-12-14 14:43
'의대정원 확대' 반발 총파업 예고…정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 발령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10일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날 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자체 위기평가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

2023-12-1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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