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oT 보안인증 제도 개선 연구방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제도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제도 개선 연구반’ 회의를 열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반은 사물인터넷 보안과 관련한 학계와 산업계, 연구계, 법조계 전문가와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제도 및 표준화 등 국내외 동향 검토, 사물인터넷 기기 범위 및 인증대상, 등급유형 등 개선사항 검토, 국내외 상호인정 및 표준화 연계, 인증 의무화 등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 보안 인증 제도의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

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제도 근거마련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법제 실무반’도 구성·운영한다.

실무반은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및 수수료,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기준 등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의 정보보호지침 개정안, 정보보호인증의 인증기준 고시 제정안 등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IoT 보안인증 제도를 통해 보안성이 확보된 제품의 유통을 촉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양한 ICT 융합서비스 제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