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 얼마가 적당할까요"…대국민 설문 조사

회수율 5% 불과…2022년 '일회용 컵 보증금' 부활

▲커피 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 (뉴시스)

2022년부터 부활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가 마련된다.

환경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컵을 반환할 경우 환불해 주는 제도다.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법적 근거를 갖춰 다시 도입된다.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은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549곳으로 급증했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일회용컵도 2007년 약 4억2000만 개에서 2018년 25억 개로 늘었다. 하지만 일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 37%에서 2018년에는 5%로 낮아졌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을 재활용하게 되면 기존처럼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민권익위는 2022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보증금 액수 및 적용대상(업종·규모 등)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계획했다.

설문조사는 민간 포털 네이버와 공동 진행한다. 국민이 제시한 의견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 국민의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며 "제도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충분히 담아내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