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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로 훌쩍 다가온 언택트 산업… 이낙연 “규제 완화·행정지원 필요”

입력 2020-05-13 15:48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심포지엄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심포지엄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가 비대면산업의 발전 속도를 빠르게 하고 범위를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준비와 행정지원,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김병욱 의원 주최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산업 전략 지원’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언택트(비대면) 산업은 포스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대 핵심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스마트팜, 스마트팩토리, 온라인수업 등 비대면산업이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다”며 “코로나19가 (비대면 산업)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하고 범위를 더 넓힐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책·재정·행정적 지원 및 규제 완화가 모두 필요하다”며 “21대 국회는 개헌까지는 아니어도 (비대면산업의) 본격 가동 이전에 상당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책 지원, 재정 행정 지원, 규제 완화 등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정부에서도 도와달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사회 모든 방향이 비대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창업 지원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 등 대면산업도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추진 정책의 하나가 바로 언택트산업 육성”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기반 언택트산업을 위해 민간에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환자의 동선을 파악해 역학조사 등을 신속히 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국가의 우수한 ICT 인프라가 있었다”며 “이미 국내에 150개가 넘는 언택트 솔루션 기업이 있고 이들은 외국 대기업보다 영세하지만 상당한 잠재력을 지닌다”고 평가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 산업이 만들어지면 그에 맞는 제도개선, 규제혁신도 따라가야 한다”며 “혁신산업은 이로 인해 생기는 이익을 어떻게, 얼마나, 어떤 형태로 나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민주당 코로나19위원회 비대면경제TF단장은 “언택트 산업은 교육이나 정보보안에만 국한되는 이슈가 아니라, 화상회의·재택근무를 통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 나아가 사람과 사람의 소통방식을 전환하는 사회 전반의 혁명”이라고 피력했다.

김진표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 본부장은 “(비대면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를 21대 국회의 소명이라 본다”며 “6월 국회 시작 전에 정부 여당이 힘을 모아 규제 혁파 입법의 준비를 완결하면 G20 국가들보다 앞서나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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