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일 약국ㆍ우체국ㆍ농협하나로마트ㆍ제조업체 마스크 수급 점검" 해명

"제조업체 인력 부족 등 생산량 증대 애로"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하나로마트에서 마스크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일 매일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마스크 수급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자 해명 차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서다.

기재부는 마스크 수급의 조기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 과정에서 현장의 마스크 수급 시장 현황 및 생산ㆍ판매 주체의 애로ㆍ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현장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합동점검단(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등)이 매점 매석, 공적유통 의무위반 등 불공정ㆍ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ㆍ단속과 별개로 현장에서 마스크 공급과 유통에 장애가 되는 법 또는 제도적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28일부터 직원 총 64명을 동원해 32명씩 격일로 전국의 약국ㆍ우체국ㆍ농협 하나로마트, 제조업체 등을 점검하고 있다. 1일까지 3차 점검으로 약국 188개, 농협 하나로마트 16개, 우체국 1개, 제조업체 2개, 총 207개를 점검했고 2일도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점검 활동을 수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또 공적 판매처의 경우 마스크 물량이 지속해서 입고될 것이라는 확신을 줘 국민의 마스크 구매 관련 불안감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주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매일 마스크가 공급되더라도 공급날짜ㆍ시간 등의 불확실성으로 수시방문 문제 등 혼란이 야기되고 이에 따라 공급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약국에 유통되는 공적 물량의 공급처 다변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의 경우 인력 부족 등으로 생산량 증대에 애로가 있으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생산인력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비상사태 대응 등을 위해 마스크 등 재해 관련 물품의 전략물자지정 및 공적비축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경구 기재부 마스크 수급TF 과장은 "마스크 수급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현장을 지속해서 점검해 애로사항 및 국민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대응 정책을 마련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