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자기관에 '코로나19' 대응 필요한 재원 지원…이달 중 정부 배당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정부 출자기관 간담회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출자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과 관련해 39개 출자기관에 코로나19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39개 출자기관 중 22개 기관 부기관장 등이 참석한 ‘정부 출자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구 차관은 이 자리에서 전년도 배당정책의 성과와 올해의 정부 배당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우리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자기관도 함께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정부는 올해 배당정책은 출자기관이 경제활력 투자 등 우리 경제 회복에 적극 기여하면서도, 안정적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키로 했다.

우선 출자기관이 경제정책방향 등 주요 국가 정책과제를 수행하거나,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소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출자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확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적정 자본 확충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BIS비율, 보증배수 등)을 마련하고 기관별 재무 상황에 대해 심층 분석을 해 자본확충 소요가 큰 기관은 배당 차감 및 필요하면 출자와 연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년도 배당실적, 정책성과 등을 평가해 배당에 반영할 계획이다. 배당 및 투자 우수기관에 대해 배당 차감, 우수기관 포상, 사례 홍보 등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한편, 전년도 투자 미집행액은 배당에 가산하는 등 환류장치를 마련했다.

기재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고려해 올해 정부 배당을 2월 중 결정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배당산정 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