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DLF·라임사태 송구…피해구제 속도"

입력 2020-02-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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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잇단 금융사고에 대해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을 인정하며, 투자자 피해구제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장은 20일 국회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ㆍ투자자 보호에 소홀한데 기인했다"며 "감독·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DLF 불완전판매를 야기한 경영진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으며, 기관 등에 대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분쟁조정 건에 대해서도 투자 손실의 최대 80%까지 배상토록 하고 나머지 민원도 이를 토대로 자율 조정을 진행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라임운용의 확인된 위법행위는 엄정 조치하고 환매 계획의 수립·이행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검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건은 우선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해 신속한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제2의 DLFㆍ라임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확대, 개편하고, 부원장보가 각 부문(사전적 피해예방ㆍ사후적 권익보호)을 전담토록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진 가계부채에 관해서는 "고강도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면서 "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관행 정착을 유도하고, 대출 규제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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