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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방식 재설계 필요⋯“기준부터 바로잡아야”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원칙 중심 IFRS, 해석 차이 불가피⋯감독·사법 괴리 반복금감원, ‘삼바 회계 문제없다→분식회계’ 입장 뒤집기도“기조나 상황 따라 판단 바뀌어⋯시스템 기반 감독해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 감리 사건과 파생상품 관련 판결을 계기로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재는 확대되는 반면 기준은 여전히 모호해 감독과

2026-04-28 05:00
기준 모호한데 제재는 늘어⋯ 정책 실효성 시험대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잇단 패소에 제재 실효성·신뢰성 흔들ELS 과징금 감경 폭 두고 막판 고심DLF·라임·삼바까지…사법 판단 충돌행정소송 증가세…금융권 대응 변화 금융당국의 제재가 사법부 판단에 의해 잇따라 뒤집히면서 제재의 실효성과 신뢰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제재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해외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2026-04-28 05:00
홍콩ELS·DLF 후폭풍⋯비이자이익 족쇄 찬 은행 [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上-③]

최근 금융산업의 무게중심이 은행에서 증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통의 강자였던 은행이 ‘이자 장사’ 논란과 엄격한 규제의 덫에 갇혀 주춤하는 사이, 증권사들은 ‘자본의 꽃’으로 불리며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다. 대형 증권사의 이익 체력이 시중은행을 추월하는 ‘골든 크로스’ 현상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본지는 이번 기획 시리즈를 통해 증권과

2026-04-06 05:00
[노트북너머] 기울어진 금융 저울

“우리나라처럼 소비자를 이만큼 보호해 주는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최근 만난 한 금융권 관계자의 이 말에는 자조 섞인 한숨이 묻어 있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대형 분쟁이 터질 때마다 ‘해결사’를 자처하며 판을 정리해온 건 늘 금융당국이었다. 해외 주요국들이 법원 판결이나 자율 조정에 맡길 사안도 한국에서는 당국이 직접 배상

2026-03-12 07:43
함영주 사법 리스크 해소…하나금융, 생산적 금융·미래 전략 ‘가속’ [종합]

대법, 업무방해 혐의 무죄취지 파기 환송⋯8년 만에 사법족쇄 풀어“안정적인 지배구조 하에 금융 본연 역할”⋯정부 정책 기조 발맞춰 순이익 ‘4조 원 클럽’ 입성 전망⋯스테이블코인 등 핵심 사업 총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부정채용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8년간 안고 있던 ‘사법 리스크’를 떨쳐냈다. 경영 전반을 짓눌렀던 불확실성이

2026-01-29 15:26
[데스크 시각] 시장 불안 키우는 금융당국 '마찰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두 기관의 수장 인사 이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이 도화선이 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불공정거래 조사의 속도를 높이려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통한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행정절차를 거쳐 수사로 전환하는 데 11주가 허비된다며 특사경을 활용한 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6-01-19 08:03
김은경 전 금감원 소보처장 “학연·지연 배제 원칙 세워...전문성 갖춰야 조직도 신뢰받아”[K 퍼스트 우먼⑫]

금융감독원 최초의 여성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이자 오랜 시간 학계와 정책 현장을 넘나든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그의 말투는 단단했다. 단호하면서도 따뜻했고, 명료하면서도 섬세했다. 말끝마다 스며 있는 ‘강단’은 단지 강의실에서 다져진 것이 아니었다. 김 교수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 대응부터 금융소비

2025-12-10 05:30
iM뱅크, 국가품질혁신상 ESG경영 부문 국무총리 표창

iM뱅크는 ‘제51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혁신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20dlf 밝혔다.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가품질경영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다. 산업 현장의 품질혁신 성과와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우수 단체를 포상한다. iM뱅크는

2025-11-20 14:27
무디스, 신한투자증권 A3 신용등급 확인…전망 ‘안정적’으로 상향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신한투자증권의 신용등급을 재확인하면서도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조정했다. 자본확충과 위험관리 강화, 수익성 회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평가다. 26일 무디스는 신한투자증권 외화표시 장기·단기 발행자 신용등급을 각각 A3, P-2로 유지하면서도 전망을 안정적으로 상향했다. 이번 조정은 지난 몇 년간

2025-09-26 11:13
‘금융당국 개편 골격’ 금감원·금소원 공동검사권…실효성·이중규제 우려

민주당 금융위설치법 당론 발의⋯금감위 설치 등 조직 구성금감원ㆍ금소원 권한 중복 갈등 키워⋯ “옥상옥 구조” 지적 금융당국 조직 개편의 뼈대를 담은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감독 권한 분산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공동검사권한을 부여하면서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본연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5-09-16 16:20
[이투데이 말투데이] 묵자읍사(墨子泣絲)/페어펀드

☆ 짐 론 명언 “동기는 당신이 시작하게 하는 것이고, 습관은 그것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미국 기업가, 작가, 투자가로 활동하면서 총 34권의 책을 썼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성공철학과 성공원리를 전파했다. 특히 그는 미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강사 중 한 명으로 미국연사협회 CPAE 상과 영향력 마스터 상을 포함하여 수많은 상을 받았다.

2024-12-05 05:00
“ELS 사태 막으려면 은행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전면 금지해야”

금융위, ELS 대책 마련 위한 공개세미나금투상품 판매 관행 개선안 1·2·3안 제시전면 금지ㆍ별도 건물ㆍ사무실 판매 제시금융위 “논의 통해 최종대책 수립 시 반영”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

2024-11-05 15:05
김병환 금융위원장 "소비자 신뢰 있어야 금융 발전…효과적인 보호 정책 필요"

금융위원장-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간담회 불완전판매, 금융사 자율적으로 관행 고쳐야소비자에게도 자기책임 원칙 엄격 적용돼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8일 "금융산업 발전도 결국에는 금융소비자와의 단단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지속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방안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2024-10-28 08:56
[유주선 칼럼]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보험업에 미치는 영향

금융회사지배구조법, 7월부터 시행‘책무구조도’ 도입…책임소재 분명경영진에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불완전판매‧횡령 사건 간과 말아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 안정성, 예금자 등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해당 법률은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2024-10-26 10:00
年 1000명 씩 짐 싼 뱅커, 금융사고는 늘었다 [은행, 人 감축의 그림자]

4대 시중은행 총 임직원 수 5.6만명…10년 전보다 1만 여명 감소영업점 통폐합, 인력 감축 ‘수익성 강화’영업이익경비율(CIR) 39.28% 지난 10년 간 해마다 1000여 명의 은행원이 짐을 싼 것으로 나타났다. 수 억 원씩 목돈을 받고 자발적으로 그만둔 뱅커도 있지만 은행들이 점포 축소를 위해 인력 감축으로 이어진 경우가 대다수였다. 인건비가 줄

2024-10-15 05:00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고객을 향한 한결같은 ‘헌신과 최우선주의’”他 로펌에 7년 앞서 가상자산 분쟁 대비M&A‧부동산금융‧국제 부문 선제적 준비경영권‧영업비밀‧디지털금융 新사업부터금융 쟁송‧대정부 관계‧ESG로 보폭 확대“판검사‧기업통 적재적소 배치…종합 법률플랫폼 도약”22대 국회 출범後 ‘GRC센터’ 수요 증가판‧검사→기업통 법조포트폴리오 다양화“올 한 해도 견조한 매출

2024-08-16 06:00
이익은 오너가, 손실은 사회가 부담...티몬의 민낯 [티메프發 쇼크]

구영배 "큐텐 지분 매각" 황당 해법...피해 업체에 긴급자금 투입금감원 압박에 카드사 손실 부담 커져…시민단체들 "감사 청구"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가 다시금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적용되는 모습이다. 정작 책임을 져야할 실질적 오너인 구영배 큐텐 대표는 3주 만에 입을 열었지만, “큐텐 지분 매각”이라는 비현실적 해법만 내놓았다. 급

2024-07-29 18:09
대법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

2024-07-26 08:11
삼성SDS, 2분기 영업이익 2209억 전년比 7.1%↑…클라우드가 견인

클라우드 사업 전년 동기 대비 25.1% 성장…5560억 원 달성디지털 물류 플랫폼 첼로스퀘어 가입 고객 1만 4800개사 돌파 삼성SDS는 2분기 매출액 3조 3690억 원, 영업이익 2209억 원의 잠정실적을 25DLF 발표했다. 전기 대비 매출은 3.7% 증가, 영업이익은 2.2%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2.4% 증가, 영업이익

2024-07-25 12:42
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리스크 중심 조직문화 강조"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중심의 조직문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2024년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은행의 내부통제절차나 사고예방장치가 마련돼 있어도 건전한 조직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금융사고 발생 시 유사 사고 확산

2024-07-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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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금융소비자를 위한 피해예방 교육 강화된다

학교 정규교육 과정에서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이 마련된다. DLF(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라임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 금융교육협의회는 개인이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역량을 갖추도록 한다는 목표로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을 의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고위험 금융상품의 손실과 청소년 및

2020-05-01 09:54
하나금투 "은행권 라임펀드 손실 1000억~2700억 추정"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인한 은행권의 배상손실이 1000억~27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8일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은행권 펀드 관련 불완전판매와 배상 규모 확대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라임펀드 관련 은행 예상 손실액은 가정에 따라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데, 은행 전체적으로

2020-02-18 10:40
[브라보! 투자 인사이트] 불확실성 털어낸 2020년

하나금융지주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내놨다. 하지만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경상 순이익은 무난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무엇보다 저평가 요인을 상당부분 해소하면서 투자매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불확실성을 조기에 반영해 올해 이익 개선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상당부분 해소된 저평가 요인 하나금융지주의 지난해

2020-02-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