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SR 통합, 빨라도 내년 4월 이후 본격 검토 전망

연구용역 올 1월에 잠정 중단, 철도안전 대책 마련 후 발표할 듯

▲수서고속철도(SRT). (사진제공=SR)

한국철도(코레일)와 SR의 통합은 빨라도 내년 하반기는 돼야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SR은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한국철도 노조의 파업이 5일째를 맞은 가운데 한국철도와 SR의 통합은 철도노조의 요구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철도와 SR 통합을 검토하기 위한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연구’ 연구용역을 지난해 6월 발주했다. 이 연구용역은 애초 올해 3월 마무리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오송역 단전사고(11월), 강릉선 KTX 탈선사고(12월) 등 주요 철도사고 발생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면서 올해 1월 연구용역이 잠정 중단됐다.

연구용역을 중단한 이유는 철도안전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철도공공성의 핵심가치로 안전 측면도 중점적으로 고려해 산업구조를 진단‧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해 9월 감사원은 감사 결과 철도안전은 안전 관련 인력‧조직운영 등 구조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구조적 문제 전반에 대해 국토부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적정성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철도안전 관리시스템과 구조적 진단 등에 관한 연구용역 2건을 진행 중이며 각각 내년 2월과 4월에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안전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반영해 한국철도와 SR의 통합 등 철도산업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재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관련 사안은 철도운영기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도 이용자인 국민 전체의 이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안전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가 도출되면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하고 철도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국철도와 SR 통합 연구용역에서 통합이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