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언제든 시행…과열땐 더 강력 대책”

국정감사 출석해 “상한제 언제든 지정토록 준비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현미 장관은 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장에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질문에 대해 “10월 말 시행령 개정 즉시 관계기관 협의를 열고 언제라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시장 과열 지역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보다 강력한 안정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동(洞)별 ‘핀셋’ 지정에 대해서도 ”동별 지정이 ‘몇 개 동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 지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 단위 등으로 ‘핀셋’ 지정한다는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