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 예산 25조 중 40%가 실업자 지원

(고용노동부)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 7천억여 원으로 편성다. 이 가운데 구직급여와 같은 실업자 생계지원 예산이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자리 사업예산은 25조7697억 원으로 올해보다 21.3% 늘어났다. 역대 최대다.

구직급여 등 실업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 예산이 40.2%인 10조360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구직급여는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했고,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했다.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예산도 836억원으로, 올해보다 28.6% 늘었다.

구직급여 다음에 가장 규모가 큰 것은 6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고용장려금이다.

취약계층에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은2조9241억원으로, 올해보다 40.7% 급증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내년에는 44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소득 노인 일자리가 74만 개로 늘어난다.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2771억 원이고 지원 대상은 20만 명이다.

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산은 내년 상반기까지 1642억 원이고 지원 대상은 5만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