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접속 속도 제한’ 페이스북, 방통위 상대 행정소송 승소

입력 2019-08-22 14:02

정수천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관련 뉴스

#페이스북

정수천 기자의 주요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코스피, 6380선 사상 최고치…사상 최초 120만 닉스에 '국장 탄력'

코스피 6388.47 마감…장중·종가 모두 역대 최고 SK하이닉스 사상 첫 '120만 닉스' 고지 …외인 1.3조 순매수 코스피가 6400선에 바짝 다가서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SK하이닉스가 사상 처음으로 ‘120만닉스’에 올라서며 지수 상승을 견인한 가운데,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
"운이 안 풀릴 때는 관악산"…등산 인기에 산 인근 지하철역 이용객 '급증' [데이터클립]

봄철 등산객 증가에 서울 주요 산 인근 지하철역 이용객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도봉산역·수락산역·아차산역·경복궁역·양재역·서울대입구역의 이달 11일 일일 이용객은 전년 동기(2025년 4월 12일)대비 약 11.5% 증가했다. 아차산역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려졌는데 작년 이용객 2만7566명에서 올해는 3만3600명으로 21
올리브영 빌런·맘스터치 진상 뒤늦은 파묘…어떻게 됐을까?

시기도 장소도 인물도 각기 다른 두 영상이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점이 있다면 영상 속 주인공(?)의 행태죠. 수개월 전 혹은 수년 전의 ‘진상’ 영상인데요. 해당 장소에 머물지 않았다면 모를 일이 누군가의 휴대전화 영상에 담기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넘치는 이들이 알게 되는 요즘. 설사 묻혔다고 하더라도 안심
"공연 취소합니다"⋯흔들리는 K팝 투어, 왜?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내부 사정으로 공연을 연기합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공지입니다. 콘서트나 팬미팅 등 기다려왔던 가수의 공연이 개최를 앞두고 갑작스레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모습이 속속 포착되는데요. 이
한은, 신현송 총재 시대 개막⋯복합위기 속 물가·환율·성장 균형찾기 '과제'

"불확실성 확대 속 균형감 있고 유연한 통화정책" 예고 중동전쟁발 '유가 상승' 고물가 리스크에 해소 책무 21일 한은서 취임식⋯2030년 4월20일까지 임기 한국은행이 '신현송 총재 시대'를 열었다. 2030년까지 4년간 국내 통화정책을 이끌게 된 신 총재는 21일 취임사를 통해 불확실성 속 '균형감 있고 유연한 통화정책'을 예고했다. 중동 전쟁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使 "취약업종 생존" vs 勞 "근본 취지 훼손" 팽팽한 이견 작년에도 부결…캐스팅보트 쥔 '공익위원' 표심이 관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열렸다. 매년 반복되는 '인상률' 줄다리기 못지않게 올해도 '업종별 차등적용(구분적용)' 여부가 노사 간 최대 화약고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팽팽한 표 대
100조원 무너진 저축은행, ‘금리 인상’ 배수진… 수익성 악화 딜레마

평균 금리 3.23%로 반등… 조달비용 상승·PF 부실 ‘이중고’ 시중은행과 격차 벌려 ‘머니무브’ 방어 총력… 건전성 우려도 저축은행업계의 자금 조달 창구에 경고등이 켜졌다. 수신 잔액 100조원 선이 붕괴된 이후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이라는 ‘배수진’을 쳤지만 조달 비용 상승과 수익성 악화라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직면했다. 21일 저
엠에스바이오, 수익성은 확인됐는데…코스닥 관건은 ECM 확장성·RCPS [IPO 엑스레이]

[편집자 주]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과거처럼 ‘성장성’만으로 시장 선택을 받던 시대는 지났다. 투자자들은 이제 기술적 실체와 지속 가능한 재무 기반을 냉정하게 살핀다.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속에 실적과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섰다. 본지는 상장을 앞둔 기업의 기술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