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국 기업 피해 발생 시 필요한 대응…日 조치 철회하라”

일 수출규제 조치 후 첫 강경 발언…한일 '강대강' 대치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한국의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일본과 무역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당분간 한일 양국 간 ‘강대강’ 무역 대치가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일본 정부의 반도체 등 3대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에 말을 아껴왔던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달 만에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처음으로 일본에 직격탄을 날렸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비상한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며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관련 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며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이라고 설득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과 국민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 년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얘기했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둔화 폭이 예상보다 크고 보호무역주의와 통상갈등이 더해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어려움의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위기를 조장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믿고 대외적 도전에 힘을 모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제조업은 후발 국가로서 초고속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근간인 핵심부품과 소재, 장비를 상당 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그로 인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외요인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며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핵심도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문 대통령은 “산업의 허리가 튼튼해야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헤쳐 나갈 수 있다”며 “정부는 부품·소재·장비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예산·세제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기업들도 기술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부품 소재 업체들과 상생 협력을 통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