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의원수 330석’ 선거제 개혁안 발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왼쪽부터),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선거제 개혁안 발표를 위해 국회 정론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3일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의원정수 330석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그러면서 야 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여야가 앞서 합의한 ‘1월 내 선거제 합의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3당의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각 정당이 득표한 정당 지지율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원칙을 갖고 선거법 개정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 쟁정사항인 의원정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360석을 존중하되 지난달 5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은 기존 정개특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을 토대로 2대1 또는 3대1 범위에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석패율제(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구제) 또는 이중등록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야3당은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반영해 의원정수를 늘리더라도 의원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의 전체 예산은 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3당은 각 정당이 정치개혁 사명을 새기고 실천가능한 방안을 논의한다면 1월 중으로 충분히 합의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 우리는 이러한 선거제 개혁 방향이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고, 동시에 여야의 초당적 합의를 이뤄낼 현실적 방안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야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서도 “선거법 개정은 1월 말까지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온전히 도입하는 방안으로 당론을 선회해야 한다”며 “복잡한 방식으로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당은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입각한 선거법 당론을 확정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계속해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면 야3당은 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