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복지부, '국정과제 이행' 앞세워 우수 등급

포용적 복지 확대 및 보육·교육 국가책임 강화 높은 점수

(이투데이 DB)

보건복지부가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이 22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6개 평가분야 중 일자리·국정과제 및 소통만족도 분야에서 ‘우수’로 평가돼 종합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았다. 평가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 등 세 가지다.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선 포용적 복지 확대 및 보육·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한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주요 성과로는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등 맞춤형 복지 확대와 상복부초음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건강보험 적용, 치매국가책임제 본격 시행 등이 제시됐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으로 보육 부담을 줄여준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소통만족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생활 밀접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기타 지시이행 분야에서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해당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