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올해 상반기 최저임금 위반 신고 처리 593건…전년 대비 18.4% ↑"

입력 2018-10-14 16: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강효상 "내년 최저임금 급등 시 적발·사법 처리 사례 급증 우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올해 최저임금 위반 신고 사건 사법 처리가 59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위반 현황 및 조치 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6.4% 상승한 올해 상반기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법 처리된 건수는 약 600건(신고 사건 593건·근로 감독 15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 신고 사건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431건에서 2017년 501건, 올해 593건으로 상반기 신고 접수 건수도 2016년 722건에서 2017년 809건, 올해 958건으로 증가했다.

지방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법 처리 건수와 신고 접수 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대전청의 경우, 상반기 사법 처리는 전년 대비 113.6%(22→47건) 증가했다. 신고 접수 건수도 전년 대비 67.3%(49→82건) 올랐다.

광주청은 전년 대비 사법 처리 58.3%(36→57건), 신고 접수 건수 36%(86→117건)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대구청도 각각 33.3%(42→56건), 30.8%(104→136건)의 증가율을 보였다.

강 의원은 "최저임금이 올해 16.4%에서 내년 10.9% 급등할 것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위반 사법 처리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리한 사법 처리보다 현실적인 최저임금 산정과 업종·지역별 차등화로 국가가 선량한 사업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스타벅스 여름 e-프리퀀시', 겟하는 방법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안무가도 "이건 뭐 죄다 복붙"…아일릿 저격
  •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 애플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 내달 한국 출시
  • 장원영 향한 악의적 비방…'탈덕수용소' 결국 재판행
  • 스승의날 고민 끝…2024 스승의날 문구·인사말 총정리
  • '10억 로또'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일정 드디어 떴다…7월 중 예정
  • 금감원, 홍콩 ELS 분조위 결과...배상비율 30~65% 결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089,000
    • -2.1%
    • 이더리움
    • 4,050,000
    • -1.82%
    • 비트코인 캐시
    • 605,500
    • -1.94%
    • 리플
    • 707
    • -0.14%
    • 솔라나
    • 202,000
    • -2.84%
    • 에이다
    • 605
    • -1.94%
    • 이오스
    • 1,071
    • -1.56%
    • 트론
    • 175
    • -0.57%
    • 스텔라루멘
    • 145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550
    • -3.02%
    • 체인링크
    • 18,340
    • -2.55%
    • 샌드박스
    • 576
    • -1.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