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또 분란, 결정적 증거 '이것'만 있었어도

입력 2018-10-1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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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청와대 방송영상 캡처)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청와대 방송영상 캡처)

'곰탕집 성추행' 남성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곰탕집 성추행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고, 억울함을 토로했던 그는 40여일 만에 옥살이를 벗어났다.

법원이 13일 이같은 내용을 밝히자 여론 의견이 분분하다. 검찰구형보다 높았던 실형에 문제제기를 했던 만큼 당연하다는 반응과 함께 이같은 조처가 가능하다면 실형 선고는 왜 한 것이냐는 불만섞인 토로도 나오고 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이로 인해 단체들이 결성하기까지 했을 정도.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들고 일어난 대표적 단체는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와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남함페)'을 꼽을 수 있다.

당당위는 사법부가 유죄추정으로 가정의 행복을 빼앗았다고 주장하며 오는 27일 시위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반면 당당위와 같은 의견은 피해자에 대한 또다른 가해와 다름 없다면서 같은 날 시위를 열겠다는 단체가 남함페다.

특히 남함페는 1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성범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이라도 자세히 봤다면, 여성에게 얼마나 불리한 과정이고 2차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면서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만 전체 사건을 규정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곰탕집 성추행 사건처럼 법적 분란이 야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수적이란 의견도 나온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경우는 CCTV 자료가 전부인데다 만난 적 없는 타인, 상황적 요소 등 논란의 소지가 여럿이라 이같은 방법이 증거 마련의 토대가 된다고 보긴 어렵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같은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수적이라 조언하고 있다.

일례로 OtvN '어쩌다 어른'에서 성폭력 대처방안을 강의했던 성교육 전문가 손경이 강사는 "성추행 피해 당시 입었던 바지가 곧 증거"라면서 성추행 피해의 경우 지문을 채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가 있을 경우 여성 긴급전화 1366에 전화하거나,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를 바로 찾아가는 것이 좋다는 조언도 함께다. 만약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달리 아는 사람의 성희롱, 성추행 후 대화가 있다면 모두 녹음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도 잇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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