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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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한다⋯3일부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30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최근 조사·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11월 3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부동산 불법행위를 서민과 청년의 경제적 기반을 훼손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하

2025-10-30 10:20
고팍스 인수 승인 논란…“피해 미보상·무자본 M&A 의혹” 집중 포화 [국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승인을 둘러싼 논란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피해자 보상 미이행과 자금세탁 전력, 급속한 승인 과정에 대해 지적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팍스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고파이(GoFi)'를 운영하던 미국 기업이 파산하면서

2025-10-20 16:55
범여권, '전세 최대 9년' 갱신법 발의…도입 시 임대차시장 대변혁

전세기간 2년→3년, 갱신횟수 1회→2회 늘려임대인 건보료 납부내역 제공 의무화 조항 포함보증금 주택가격 70% 상한제 도입해 갭투자 차단 범여권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9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입자의 거주권이 9년까지 보장되나 전세 매물 급감과 초기 전셋값 대폭 상승 등 임대차 시장의 구조

2025-10-15 18:00
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 2913명 검거, 538억 원 몰수·추징"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이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시행 중인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경찰은 지난 1년간(2024년 8월~2025년 8월) 전세 사기 사범 2913명(구속 108명)을 추가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기간 5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해 피해 회복 조치에도 나섰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 기획조사를 지속 실

2025-09-30 06:00
검찰, '법인 자금 유용 의혹' 메디콕스 임직원 7명 추가 기소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자금 유용 사건과 관련해 허위 급여 지급 등 추가 범죄 사실을 파악해 임직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26일 메디콕스 임직원 등 7명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고, 법인카드를 임의 사용하는

2025-09-26 15:36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확정…법정최고형

무자본 갭투자로 70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오전 사기·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정 씨의 아내와 아들도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확정받았

2025-09-25 13:07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발의…금소원 서울 설치·공동검사 권한

금융당국의 감독체계 개편으로 새로 생기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서울에 둥지를 틀게 됐다. 금감원과 금소원이 함께 검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도 새로 마련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소원

2025-09-16 09:53
[데스크 시각] 금융당국 조직개편, 왜 지금인가

금융정책·감독 지형이 다시 그려지고 있다. 밑그림은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쪼갠 재정경제부로 옮기고 17년 전의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감독 권한은 축소된다. 건전성 감독 기능만 두고 분리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보호 감독권을 넘긴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각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명분은 익숙하다. 정책

2025-09-15 06:00
전세사기 막자니 월세 걱정…정부가 내놓을 해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세 사기 예방 및 임차인 보증금 보호 방안을 조만간 구체화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전세의 월세화' 흐름을 가속하지 않으려면 제도를 임차인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4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긴급 공고 형태로 '주택임대차 보증금 보호 방안 마련

2025-09-14 17:00
[노트북 너머] 권력 나누기 아닌 ‘나눠 먹기’

소문만 무성하던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안이 7일 발표됐다.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을, 새로 만들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은 영업행위 감독을 맡는 이원화 구상이다. 소비자를 위한 건전한 금융 영업 환경 조성이 명분이다. 그러나 수장 인선 구도는 ‘자리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전문성 강화, 권력 분산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갈라진 각 파이프

2025-09-10 06:00
무디스, 중진공 신용등급 ‘Aa2/안정적’ 유지…정부 지원 확실성 반영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9일 한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의 외화 장기 발행자 신용등급을 ‘Aa2’, 단기 신용등급을 ‘P-1’으로 각각 유지했다고 밝혔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을 부여했다. 무디스는 이번 평가에서 “중진공은 법적 지위와 운영 구조상 정부 지원 가능성이 사실상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유일한 무자본 특수법인이라는 점

2025-08-20 09:05
전세사기 피해자 3만 명 돌파…4명 중 3명은 '2030' 청년층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은 인원이 지난달 말 기준 3만 명을 넘어섰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 거주자이며 20~30대 청년층이 75%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지원 현황’을 보고했다. 이 보고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2025-06-26 17:04
금감원,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소비자 보호 조직 개선 필요성 제기

불공정거래 근절·금융소비자 보호 중점소비자 보호 강화 위한 조직 개선 필요성 언급 금융감독원이 24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금융권 초미의 관심사인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구체적인 안건은 다뤄지지 않았지만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 개선의 필요성이 언급

2025-06-24 17:16
거래소, 불공정거래 98건 적발…공개매수 관련 도덕적 해이 급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4년도 이상거래 심리결과,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5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60.2%)을 차지했으며,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으로 집계됐다. 공개매수 실시 관련 호재성 정보 이용 사건이 다수 발생(12건)하면서

2025-03-12 10:41
김병주 MBK회장 국회 서나…정무위, ‘홈플러스 사태’ 증인 채택

정무위, 18일 전체회의에 김병주 회장 증인 출석 요구여야, 홈플러스 사태 관련, 최대 주주 MBK 질의 합의김 회장 출석 여부 주목…“적극 해명 위해 나올 가능성”정무위, ‘배임’, ‘사기’ 등 가능성 관련 현안 질의 예상 국회 정무위원회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국회 출석 요구에 나선다. 정무위는 김병주 회장이

2025-03-11 16:20
제이스코홀딩스, "투자 참여" 말만 믿고 500억 선담보 제공한 이상한 CB발행

철강재 제조기업 제이스코홀딩스가 4회차 전환사채(CB) 참여자에게 투자금을 받기도 전에 시총 절반에 해당하는 대규모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회차 CB 발행과 닮은꼴로 CB 재매각을 통한 채무 돌려막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에 따르면 이날 제이스코홀딩스의 4회차 CB 발행 납입 예정일이다. 발행 대상자는

2025-01-15 13:57
철도지하화 사업, 재정 투입 없이 개발 이익으로 충당…“선도사업지, 협의 후 발표” [종합]

정부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비용을 철도 부지와 주변 지역 개발을 통해 충당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사업 전담 공공기관을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로 설립하고 개발 수익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선도사업지 성격인 1차 사업지역 선정은 신청 지자체와 협의가 장기화하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미뤄졌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방

2024-12-30 14:14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2심서 감형…“피해자 손해 회복된 점 참작”

1심 징역 2년 선고받은 두 딸도 집행유예로 감형재판부 “피해자 손해 대부분 회복…양형에 참작” 서울 강서구, 관악구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해 수백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인 김 씨가 2심에서 감형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

2024-12-12 16:12
'113억 전세사기' 부동산컨설팅업체 사장 최 씨에 법원 “징역 13년”

수도권 일대에서 113억 원의 전세 사기를 벌인 부동산컨설팅 업체 사장 최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이준구 판사)은 사기, 범죄단체조직 활동 등 혐의를 받는 최 모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최 씨와 함께 일하며 전세 사기에 가담해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이 모

2024-11-27 15:52
‘부산 180억 전세 사기범’ 징역 15년 확정…‘전세사기 첫 대법 판결“

1·2심 징역 15년, 대법서 확정“피해 복구 위한 조처 없어 중형 불가피” 부산에서 1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024-11-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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