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중금리대출, 내년 8조원 공급확대…인터넷은행 '사잇돌대출' 출시

(표=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연간 8조 원 규모로 중금리대출을 확대 공급한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카드사 등을 대상으로 관련상품 출시를 집중하고, 정책금융 자금인 사잇돌대출 자격요건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금리대출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중·저신용자에게 연 10%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 시장으로 몰리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카카오뱅크에서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 중금리상품인 사잇돌대출을 기존 3조1500억 원에서 5조1500억 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사잇돌대출은 정부가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려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해 내놓은 상품이다. 금리는 6~18% 수준이다. 현재 은행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에서 판매한다.

또 상대적으로 신용이 안정된 사람에게 혜택이 몰린다는 지적을 고려해 사잇돌대출 소득과 재직 기준을 낮췄다. 은행 등 제1금융권에선 근로소득자 기준 연 소득 1500만 원 이상이면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사람은 지원 가능하다. 사업소득자는 연 소득 1000만 원 이상 6개월 이상 사업을 해야 조건을 충족한다.

내년 1월 인터넷은행 사잇돌대출도 출시한다. 최대 2000만 원, 60개월 동안 상환하는 상품이다. 지원조건은 은행과 같다.

당초 16.5%로 정한 민간 중금리상품 평균금리를 업권별로 차등화한다.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사 11%, 캐피탈 14%, 저축은행 16% 수준으로 결정했다. 업권별로 조달금리와 부실률, 판매·관리비 등을 반영한 수치다. 최고금리는 각 업권 평균금리 대비 3.5%포인트 높게 잡았다.

카드사 등 민간 중금리대출 시장도 확대한다. 카드사 신용대출 상품(카드론)을 민간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증가율을 연 7% 수준에 맞추도록 한 카드론과 달리 카드사 중금리대출은 가계대출 총괄규제에서 제외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정책 초점은 중금리대출 시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간 중심의 중금리대출 시장 활성화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금융회사들은 보증 없이도 중신용자들에게 적정 금리 대출을 공급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