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업체 96% “전기요금 부담된다”…정책 지원 필요성↑

입력 2018-10-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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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제조업 293개사 대상으로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 조사’ 시행

▲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부담현황 조사’(자료제공=중소기업중앙회)
▲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부담현황 조사’(자료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 제조업체의 96%가 전기 요금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 제조업 에너지 비용 부담 현황 파악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모색을 위해 중소 제조업 293개사를 대상으로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 조사’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는 7월 5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 현재 전기요금체계 하에서 전기요금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96%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부담’은 37.9%, ‘다소 부담’은 42.7%, ‘약간 부담’은 15.4%로 나타났다.

경부하요금 상승 시 실제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응답은 84.2%로 ‘매우 영향 큼’은 39.9%, ‘다소 영향 있음’은 25.9%, ‘약간 영향 있음’은 18.4%를 기록했다. 경부하요금은 저녁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 전기사용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간대의 전기 요금을 의미한다.

업종별 평균 매출액 대비 전기요금 조사 결과 무응답을 제외한 230개사 평균 매출액 대비 전기요금은 4.48%였다. 그중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7.60% △(C13)섬유제품 제조업 7.13% △(C23)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4.73% 등 3개 업종에서 전기요금 부담이 특히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부하요금 상승 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답으로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신설’이라는 응답이 6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최대 부하 요금 인하’(21.8%)를 요구하는 중소제조업체가 많았다.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현재 쏟고 있는 노력으로는 △‘불필요한 설비 운영 최소화’가 78.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노후설비 등 저효율 시설 교체’(38.6%)를 통해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기업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종사자수가 적고, 매출액이 낮은 영세기업일수록 저효율시설 교체보다는 불필요한 설비 운영을 최소화하여 에너지비용을 절감하는 경우가 많았다.

생산 활동에 차질없이 에너지 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절감 가능한지와 관한 질문에 △‘1~5% 미만’이라는 응답이 54.0%, △‘절감 불가능’이라는 응답이 24.7%로 생산 활동에 차질없이 에너지비용을 크게 줄이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비용 절감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설비 특성상 24시간 가동 불가피’라는 응답이 34.8%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지속적인 전기요금 상승추세’ 26.3%, △‘예측 불가능한 거래처 발주 패턴’ 26.3% 순으로 조사돼 주로 외부적인 요인에 따른 애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은 기업이 82.5%로 대다수였다. 지원 정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는 △‘지원 정책 정보 부재’가 41.9%로 가장 높았으며, △‘지원 혜택 미미’ 27.3% △‘필요한 지원정책 부재’ 22.0% 순으로 높게 나타나 지원 정책 홍보 및 중소 제조업 맞춤형 에너지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거래소에서 시행하는 수요자원 거래시장(DR)에는 참여하지 않는 기업이 91.1%로 대부분이었다.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납기 준수 등 업종 특성상 수요 감축 어려움’(37.2%) △‘사업에 대해 모름’(35.3%)이라는 의견이 많아 인식도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비용절감과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는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가 84.3%로 가장 많았고, △‘고효율 시설장비 구축 자금지원’(22.9%)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종사자 수가 적고 매출액이 작은 영세기업일수록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종사자 수가 많고 매출액이 큰 기업일수록 고효율 시설 장비 구축 자금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아 기업 규모별로 희망하는 지원 정책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주력 산업의 부진, 노동‧환경 관련 규제 강화 등으로 중소제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른 에너지 비용 상승까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제조업은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한 설비 특성, 불확실한 거래처 발주 패턴 등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에 의해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중소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전용 전기 요금 체계 마련 및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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