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인터넷은행특례법 법안소위 ‘졸속통과’ 우려…경영상 문제 있어”

“여당, 대화 의지 없어 … 금융위, 답변요구에도 묵묵부답"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추혜선 의원등이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민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관계 단체 공동주최로 열린 규제개악법 처리 중단 촉구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4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들을 심사한 가운데 이를 통과시키면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도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그동안 수차례 섣부른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부 여당 누구하나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2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 장치에 대해 의문과 우려를 제기했는데도 법안소위에서 졸속 통과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현재 영업 중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사실상 대주주인 KT와 카카오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면서 "혁신을 일으켰던 인터넷전문은행이 특례법 통과로 오히려 경영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추 의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의 태도에도 문제를 삼았다. 그는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의당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을 제시해달라고 했다"면서 "다양한 우려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은 생략하고 ‘8월 통과’만 외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을 위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의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어 “기자회견·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금융위에 수차례 요청했으나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채 정부 방침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은 무시하겠다는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김 정책위의장이 “혁신성장의 입구는 규제혁신”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혁신성장의 입구는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정의당의 생각”이라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정의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같다면 함께 경제민주화 정책 펼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