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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세제특위 재정준칙 토론회(국회), 16:00 서울대 이사회(비공개) △‘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4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통계청...
    2024-06-16 08:51
  • [종합] "의대생 휴학승인은 없다"...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 개설
    [종합] "의대생 휴학승인은 없다"...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 개설
    이어 “연간 4000여 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겠다”면서 “국‧사립 모든 의과대학이 학교별 강점, 지역 여건, 학생 수요 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혁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바텀업(Bottom-up) 방식의 행·재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4 13:16
  • 최수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 대·중소기업 상생 필수” [이슈&인물]
    최수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 대·중소기업 상생 필수” [이슈&인물]
    R&D 지원을 위해 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등 ‘R&D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융자형 R&D’로 이자율 1%나 무이자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기초연구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중단 없이 연구가 진행될 수...
    2024-06-14 06:00
  • [사설] 나라 곳간 말라가는데 퍼주기 매몰된 정치권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7조1000억 원 적자였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뺀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월간 재정동향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많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19조2000억 원...
    2024-06-14 05:00
  • 경희대, THE 대학 영향력 평가 세계 23위·세계 사립대 2위
    경희대, THE 대학 영향력 평가 세계 23위·세계 사립대 2위
    이번 평가에서 경희대는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SDG 8) 세계 4위 △빈곤 종식(SDG 1) 세계 13위 △산업, 혁신과 인프라(SDG 9) 세계 19위 △기아 해소(SDG 2) 세계 26위 △지속 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SDG 11) 세계 28위 등 5개 목표에서 세계 50위권에 올랐다. 경희대는 나머지 12개 목표에서도 모두 세계 순위권에 진입했다. △빈곤 종식(SDG 1) △깨끗한 물과...
    2024-06-13 14:35
  •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양측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 간 지식공유 및 개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동 양해각서가 양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동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한 경제 협력 강화를 환영했으며, 향후 카자흐스탄의 필요에 따라 공동연구, 타당성...
    2024-06-12 17:42
  • [인사] 우정사업본부
    ◇ 4급 승진 △경영기획실 재정기획담당관실 전승훈 △우편사업단 우편정책과 최명선 △우편사업단 우편집배과 최준호 △예금사업단 예금사업과 김진규 △보험사업단 보험기획과 남혜주 △디지털혁신담당관실 곽춘근 △정보기반과 정보전략팀장 김미경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장 양현자 △서울지방우정청 서울강남우체국 우편물류과장 전옥순...
    2024-06-10 17:32
  •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가 R&D 예산 지원 확대·블루오션 개척 차원에서 '패키지 3법'(국가재정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구·개발 지원 확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다. 최 의원은 국가재정법 내 '도전·혁신적 연구·개발 확대, 신속한 지원' 차원에서 과학기술법 11조에 따른 국가 연구·개발 사업...
    2024-06-10 16:41
  • 한덕수 "의협 총파업 선언 예고에 '깊은 유감', 의료공백 최소화 전력" [종합]
    한덕수 "의협 총파업 선언 예고에 '깊은 유감', 의료공백 최소화 전력" [종합]
    한 총리는 또 "전공의들의 과중한 근무에 의존하는 병원운영 관행은 정당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조속히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 방안을 마련해 주요 병원 중심으로 시범 적용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수련환경도 즉시 개선하겠다"며 "이미 전국 42개 수련병원에서 36시간 연속근무를...
    2024-06-09 13: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14:00 근로 취약계층 관련 현장방문(비공개) △최상목 부총리, 근로 취약계층 관련 지역 민생현장 방문 △통계청-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통계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11일(화) △기재부 1차관 15:00 농작물 비축현장 점검(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KDI 경제동향(2024. 6) △김병환...
    2024-06-09 09:01
  • 최상목 "2026년까지 1조 지역벤처펀드 조성…하반기 벤처 지원방안 마련"
    최상목 "2026년까지 1조 지역벤처펀드 조성…하반기 벤처 지원방안 마련"
    8조 신규 벤처펀드 조성…벤처 창업 자생력↑"벤처업계, 근로시간 등 규제개선·R&D·해외진출 지원 건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2026년까지 1조원 규모의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소재 투자(VC)·보육(AC) 전문기업 펀드 결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벤...
    2024-06-07 11:30
  •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공모…지난 10년간 1439억원 어치 기술·제품 적용 이어져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공모…지난 10년간 1439억원 어치 기술·제품 적용 이어져
    중소기업 기술마켓은 기획재정부 주관 63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중소기업 우수기술(제품)을 검증·등록 및 판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이다.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공모는 LH가 중소기업이 보유한 정부인증 신기술 등을 선정해 현장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모를 통해...
    2024-06-07 10:01
  • [논현로] 농업의 대전환을 기대하며
    [논현로] 농업의 대전환을 기대하며
    중앙은 물론 지방에서도 농업정책을 대대적으로 혁신하라고 한다. 농정의 혁신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역대 정부에서 다양하게 추진했으나 최근 농정 혁신과 대전환 요구가 부쩍 높다. 농촌인구 감소가 매우 심각해 국가적 위기상황이기 때문이다. 첨단화·규모화·기술혁신으로 과거 농업과 최근 농업은 크게 달라졌다. 농업을 보는 국민인식도 변하였다. 최근...
    2024-06-05 08:58
  •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이와 관련, 우리는 아프리카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회복력 있는 청년 구상(Tech4Africa Initiative)’을 환영한다. 우리는 디지털 역량과 기술에 기반한 교육과 직업 훈련 및 기술 기반 청년 기업가 배양을 위한 투자를 증대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아프리카연합(AU)이 2024년 주제로 교육을 채택한...
    2024-06-04 18:25
  • “文정부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153%를 81%로 축소·왜곡”
    “文정부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153%를 81%로 축소·왜곡”
    감사원은 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정당한 전제와 방법에 따라 다시 장기재정전망을 한 결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48.2%로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관련 인사 자료가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알리도록 기재부에 통보했다. A 국장에 대해서는 기재부에...
    2024-06-04 18:09
  • 기재차관 "관광수지 개선안 곧 발표…내수 회복 적극 보완"
    기재차관 "관광수지 개선안 곧 발표…내수 회복 적극 보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최근 확대되고 있는 관광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내수 회복세를 적극 보완하고자 관광수지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민간위원들은 방한 외국인 관광객 유입 및 체류기간...
    2024-06-04 17:30
  • 'R&D 예타 폐지', 부작용 걱정하는 현장…“정부 입맛대로” 또 다른 카르텔 우려
    'R&D 예타 폐지', 부작용 걱정하는 현장…“정부 입맛대로” 또 다른 카르텔 우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출한도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은 기획재정부에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나 혁신본부에 그 지출한도의 확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지출한도가 적은 부처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지출한도에 대해 어느 정도 결정을 변경해...
    2024-06-04 17:23
  • R&D 예산 확대 이어 '예타 폐지'…신규사업 추진 최대 2년 단축한다
    R&D 예산 확대 이어 '예타 폐지'…신규사업 추진 최대 2년 단축한다
    투자·관리시스템 혁신방안은 R&D 예타 폐지의 취지인 신속한 연구개발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기획 완성도 제고와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R&D분야의 예타는 원칙적으로 폐지되며 1000억 원 미만의 모든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500억 원~100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착수는 예타...
    2024-06-04 17:01
  •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각 부처에서는 4월 말까지 모든 R&D사업을 지출 한도 내에서 부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해 차년도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각 부처의 책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매년 혁신본부와 기재부의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사업 수행 건전성을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사업은 특정평가 등을 통해 지속 여부...
    2024-06-04 17:00
  •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 철회ㆍ복귀 시 행정처분 중단 [종합]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 철회ㆍ복귀 시 행정처분 중단 [종합]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운영구조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6-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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