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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AI·저출생 재정 대응…성장투자·채무관리 논의

조용범 차관, 독일 연방의회 재정위원회 대표단 면담성장투자 확대·지출 구조조정 병행…국가채무 관리 강조 AI대전환과 저출생·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한국과 독일이 공감했다.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

2026-09-15 15:23
IPO 올인 생태계의 한계…M&A 막힌 한국 벤처, 돈맥경화 터진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창업주들 두산 창업주 매헌 박승직은 1896년 서울 종로4가 배오개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상점을 열었다. 갑오개혁으로 육의전이 폐지돼 누구나 상업을 할 수 있게 되자 가게 문을 열어 이 일대의 거상이 됐다. 구인회 LG그룹 창업주는 라디오 한 대를 분해·조립하며 국내 전자산업의 초석을 쌓았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는 조선소 없이 배

2026-09-12 05:00
내년 국민참여예산 3010억원 ‘역대 최대’…전국민 AI 지원에 2500억

올해보다 22배 증가…21개 사업 정부안 반영지출효율화 제안도 첫 반영…국민참여단 300→600명 확대 내년 국민참여예산이 3010억원으로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전국민의 AI 서비스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에만 2500억원이 투입된다. 기획예산처는 2027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으로 총 21개 사업, 3010억원을 정부 예산

2026-09-07 15:00
유산 보존하고, 체류관광 키운다…국가유산청, 내년 예산 1.7조 편성

보수정비·보존기반에 6910억원…전체 예산 11% 확대지출 구조조정으로 1930억원 확보…안전·지역 활성화 국가유산청이 내년 국가유산 보존 기반을 강화하고 고택 등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1조6700억원을 투입한다. 국가유산청은 '202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예산안은 올해 1조4971억

2026-09-04 11:15
추미애 "도의회는 핵심 파트너"…여야 "이젠 해법"에 상생협의체

전날은 '누가 만들었나'를 놓고 맞붙었다. 하루 뒤 질문은 한 걸음 더 나갔다. "그래서 어떻게 풀 것인가." 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여당은 "해설자가 아닌 해결자가 돼야 한다"고 했고, 야당은 "이제 청구서에 답할 차례"라고 했다. 표현은 갈렸지만 요구는 하나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도의회를 "도정의 핵심 파트너"로 규정하며 재정 정상화 공동 대

2026-09-03 18:05
산업부, 13.2兆 역대 최대 편성⋯제조AI·지방성장·자원안보 총력 [2027예산]

산업통상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부처 출범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2573억원으로 편성했다. 저성과·비효율 사업을 과감히 덜어내 마련한 재원을 인공지능(AI) 기반의 제조 혁신(M.AX), 권역별 지역 주도 성장(5극3특), 반도체 및 자원안보 강화 등 미래 핵심 국정과제에 집중 투입한다. 산업부는 2027년 예산안을 2026년 본예산 대비 3조82

2026-09-01 13:28
국토부 내년 예산 69조원 '역대 최대'…주택공급에 30조원 집중 [종합] [2027예산]

내년 예산 역대 최대 69조…9.6조 지출 구조조정보편형 임대 6.2조 신규 편성·공적주택 21.8만 가구 착공가덕도신공항 4311억…사업 지연·이월 고려해 조정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인 69조원으로 확대하면서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도로·철도·공항 분야의 집행 부진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확보한

2026-09-01 12:55
국토부 내년 예산 69조원 ‘역대 최대’…주택공급·미래 모빌리티 집중[2027예산]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6조2000억원 늘어난 69조원으로 편성했다. 전체 규모는 역대 최대지만 일반 예산은 줄고 주택도시기금 등을 포함한 기금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2027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62조8000억원보다 9.9% 증가한 69조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회계별로 보면 예산은 올해 24조6000억

2026-09-01 12:07
2030년 총지출 1000조 시대…'반도체 특수'에 건 확장재정[2027예산]

2030년 총지출 1005.2조…26~30년 연평균 8.4%↑2030년 국가채무 1734.1조…GDP 대비로는 49.0%28년부터 지출증가율 축소…확대된 모수·복지는 부담 정부가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불어난 세수를 토대로 재정 몸집을 빠르게 키운다. 내년 820조9000억원 규모인 총지출은 2030년 1005조2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선다.

2026-09-01 11:43
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교육교부금 55년 만에 개편[2027예산]

지방우대 사업 7개→61개·포괄보조 11.9조로 확대조세지출 1.9조 재정 전환·재량지출 38.6조 구조조정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약 162조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등에 투자한다. 내국세 수입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은 55년 만에 개편한다. 호황기 세수를 미래 투자와 불황에 대비해 배분하고

2026-09-01 11:40
당정, 내년 반도체 전용 예산 만들고 AI 칩 1만 장 공급…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

핵추진 잠수함 개발·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앵커기업 지방 이전 땐 설비투자 정부가 지원인턴학기제 도입·아동수당→아동기본수당 개편총지출 규모는 비공개…"국무회의 의결 뒤 공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용 반도체 1만 장을 정부가 공급하고 전기차 보조금은 역대 최대로 늘린

2026-08-25 10:37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 도마…野 "쌈짓돈" 與 "국회 통제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모두 국회의 재정 통제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회 통제를 피해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공세를 폈고, 여당에서도 예산심의권을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임이

2026-08-24 16:30
지출구조조정 목표치 50조 웃돌듯…교육부엔 인센티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당초 목표치로 잡은 50조원을 웃도는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감축 효과가 크게 발생한 영향으로, 교육부에는 중점사업 예산을 선배정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의무지출 10%, 재량지출 15%를

2026-08-23 13:48
폭염이 지갑까지 녹인다⋯일상 덮친 ‘히트플레이션’ [T 같은 F]

기후 변화가 농산물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여행ㆍ문화생활ㆍ교통비 등 소비 빈도와 지출 구조까지 바꾸면서 일상 물가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 박사는 19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T 같은 F’(연출 김성현)에 출연해 폭염과 가뭄 등 기상 이변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히트플레이션’(Heat

2026-08-19 14:17
"광주 부채, 결국 전남이~"...최선국·박문옥 전남광주특별시의원 '문제제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후 광주지역의 누적된 재정부담을 통합특별시 전체가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 의원(기획재정위원회)과 박문옥 의원(행정소방위원회)은 18일 전남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도 통합으로 인해 악화된 통합특별시의 재정상황과 이에 따른 전남지역 예산과 보조금 축소 가능성을

2026-08-19 08:13
전재수 부산시장 첫 추경 6374억…민생에 2747억, 해양수도에 1379억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고 민생경제 회복과 해양수도 부산의 재도약을 동시에 겨냥했다. 부산시는 올해 기정예산보다 3.4% 늘어난 637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결산 잉여금 등을 활용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민생과 미래산업, 복지 분야에 재배분한 것이 핵심이다. 전 시장은 14일 추

2026-08-14 10:21
바클레이즈 “내년 국고채 발행 185.6조로 급감…반도체 세수 호황”

미래대응기금 잉여자금 27.5조, 국고채 공급 감소 또는 2~3년물 투자수요 증가 요인종목별 발행도 장기물보다 단기물 비중 늘릴 것 AI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가 올해보다 40조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늘어난 세수 가운데 상당 부분을 당장 지출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 등에 적립할 경우 실질적인 국고채 조달 필

2026-08-14 07:50
"경기도, 10년 중 9년 상한 넘겼다"…시군에 더 준 돈 2조9661억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내주는 조정교부금이 법정 상한선을 10년 중 9년이나 넘겼다. 그렇게 더 나간 돈이 2조9661억 원이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재정혁신TF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여일간의 활동 결과와 정부·국회에 제안할 10대 우선과제를 발표했다. 조임곤 경기대학교 교수(공동위원장)와 조성환 총괄간

2026-08-12 15:55
[노트북 너머] 조 단위 숫자보다 무거운 ‘200원 인상’

금융부 시절 다루던 숫자는 대개 조 단위였다. 은행의 순이익, 대출 잔액, 금융지주의 자본비율처럼 자릿수가 늘어날수록 기사의 무게감도 비례하는 듯했다. 수천억원의 이익 변동과 수조원의 자금 이동을 매일 추적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생활문화부로 부서를 옮긴 뒤 출입처에서 다루는 숫자는 200원 혹은 500원으로 축소됐다. 커피 한 잔, 즉석밥 한 개, 외

2026-08-11 06:00
추미애가 페이스북서 네 번 재정을 말한 이유…7700억 추경 열쇠는 도의회에

지사는 편성권을 쥐지만, 추경의 마지막 열쇠는 의회가 쥔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부터 네 차례 페이스북에 쌓아올린 재정 메시지의 첫 시험대는 9월 경기도의회다. 경기도가 준비 중인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지사가 편성하지만 도의회의 의결 없이는 확정할 수 없다. 위기의 규모를 숫자로 못 박고, 복지

2026-08-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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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은퇴 후 얼마 필요할까” 노후 생활비, ‘연금 빼기’부터 계산해야

50세 이상 적정 노후생활비 개인 월 197만6000원·부부 298만1000원 현재 지출부터 따져보고 국민·퇴직·개인연금 예상액 확인해야 물가 상승·의료·돌봄비까지 고려…평균보다 ‘나만의 생활비’ 계산 중요 100세 시대를 맞아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노후에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할까’다. 막연히 일정한 금액을 노후자금으

2026-07-25 07:00
OECD “보험료 인상만으론 부족” 국민연금 수급연령 68세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등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험료를 더 내는 것뿐 아니라 연금을 받는 시기도 조정해야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6일 OECD가 발

2026-07-06 16:09
퇴직금 2억 원, 몇 년 버틸까?

“퇴직연금으로 2억 원 정도 모았어요. 이제 걱정 없겠죠?’ 최근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다. 물론 노후자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2억 원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하지만 은퇴 후 20~30년을 살아야 하는 시대, 과연 2억 원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노후 자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상품 선택보다 ‘

2026-06-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