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65% "근로시간 등 '노동정책'이 부담"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기업 정책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은 노동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 120곳을 상대로 경영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응답 기업의 65.0%는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정책을 가장 부담이 되는 정책으로 꼽았다. 이어 증세·세제 지원 감축 등 조세 정책(16.7%), 공정거래 하도급 규제(7.5%), 영업시간·출점 규제 등 유통 관련 규제(5.0%), 기업 지배구조 관련 입법(3.3%) 등을 지목했다.

다만 이들은 지난 5년간 한국에서의 기업 경영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응답 기업의 22.5%는 '개선됐다'고 답했지만 '악화됐다'는 답도 21.7%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나머지 55.8%는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앞으로 한국 내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물음에는 31.7%가 '그렇다'고 했으며 56.7%는 '현행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11.6%는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국의 기업 경영 환경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54.2%)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다. '우수하다'는 응답도 33.3%에 달했고, '열악하다'는 답은 12.5%에 그쳤다.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는 '인허가 등 규제 완화'와 '규제 속도와 범위 조정(이상 각각 25.0%)가 가장 많이 지목됐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정책 추진'(23.3%), '주거·교육 환경 등 인프라 구축'(10.8%)이 뒤를 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외국인 투자기업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이므로, 이들이 부담으로 느끼는 노동 관련 정책들에 대한 속도 조절과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