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G와 3G 통신비 원가 5월 말 공개…대법 "국민의 알 권리"

2G와 3G 통신비 원가가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된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신사가 제공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바탕으로 원가가 발표될 예정이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달 23일 참여연대에 2G와 3G 관련 통신사 영업보고서 자료를 보냈다. 이어 이달 중순께 요금 신고 인가신청서와 심의 자료 등을 발송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자료가 두 번에 걸쳐 나눠 발송된 이유와 관련해 "취합과 정리에 시간이 필요해 일괄 발송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과기정통부로부터 요금 인가 자료를 받는 대로 추가 검토를 거쳐 공개할 계획이다. 중순께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과정을 거쳐 이달 말 원가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연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과기정통부에서 확보한 자료는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G와 3G 관련 자료다. 각 부분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 등이다.

참여연대는 "현재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원가 분석 결과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다"며 "인ㆍ허가 자료의 경우 요금제 가격에 대한 통신사의 설명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여 원가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