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위기 대응을 재원이 부족해진 뒤 수습하는 방식에서 세입 감소와 채무 증가 등 위험 징후를 미리 포착하는 상시 관리체계로 넓힌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간부 재정교육부터 건전재정 운용계획,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 재정건전화위원회까지 재정관리 체계를 한꺼번에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조기경보시스템은 현행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가 올해부터 구
통합재정사업평가 첫 시행 성과 점검…평가·지출구조조정 연계 강화청년정책·농어촌 기본소득 실증사례 공유…연말까지 5개년 계획 수립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가 낮은 사업은 정비하고 검증된 사업에는 재투자를 확대한다. 재정사업 평가 결과와 지출구조조정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재정성과관리 제도도 전면 개선한다.
기획
경기도의 ‘재정 비상상황’ 선언 근거와 재정운용 전반을 90일간 들여다보는 행정사무조사가 경기도의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수년간 세입·세출 구조와 채무·기금 운용, 세입 전망, 본예산 편성, 계속사업·의무지출 관리까지 조사 대상으로 제시됐다.
특히 42조2420억원 규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18일 예정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데 이어 재정비상 판단의
2027년 국방예산 73.2조 사상 첫 돌파…방위력개선비 22.7조 투입해 KF-21·L-SAM 조기 전력화글로벌 공급 병목 속 ‘압도적 납기’ 증명…천궁-II 12조 중동 벨트·‘발사비용 2000원’ 레이저 천광 개화
국내 방위산업이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전 세계적 재무장 기조와 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 국방예산 편성에 힘입어 구조적 슈퍼사이클의
기후 리스크가 자산가치와 운영비용, 보험료, 공급망 안정성, 자금조달 및 장기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전사적 경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기후 리스크 정보를 실제 경영과 투자 판단에 활용하려면 사업장과 자산별 위험 노출도와 예상 재무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 투자심사, 계약협상 등 기업의 의사결정 절차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KT가 단말 구매에 대한 초기 부담 없이 안전한 5G 업무환경을 구축하고, 개통부터 운영, 장애 대응까지 통합으로 지원하는 ‘5G 업무망 임대에그’를 출시했다. 외근이나 현장 업무가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사무실 밖 안전한 업무방 접속 환경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KT는 단말 구매와 운영 관리에 투입해야 하는 비용과 업무를 줄일 수 있도록 ‘5G 업
경기도가 민간보조사업자 선정까지 마친 행사를 개최 두 달 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예산도 큰 폭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지원 예산은 65%,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은 62% 감액됐다.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3)은 16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양시 각 부서가 요구한 2027년도 세출예산이 세입 요구액보다 약 3650억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 요구액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세출 요구액은 두 자릿수 증가하면서 시는 관행적으로 이어온 사업과 시민 체감도가 낮은 사업의 축소·일몰을 검토하기로 했다.
16일 고양시에 따르면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정회의를 주재하고 2
경기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일부 사업설명서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류는 모두 10건으로, 경기도건설본부도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건설본부는 지난 10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서 추경 사업설명서 10건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인건비가 통째로 예산에서 빠진 곳도 있고, 이미 약속했던 명절휴가비가 뒤늦게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곳도 있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족한 인건비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발단은 8개
민원·현장 요청 ‘되는 방향’ 검토 강조내년 본예산에 지역의견 적극 반영 지시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민원과 현장 요청을 법과 규정에만 얽매여 제한하기보다 가능한 방향을 찾는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천 교육감은 14일 열린 주간 정책회의에서 “행정기관의 소통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데서 출발한다”며 “민원이나 요청이 있을 때 안 된다는 데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도지사 직접 답변 기준인 1만명 동의를 넘기자 경기도가 성립 당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에 이어 재정 긴축 전반을 문제 삼은 청원까지 답변대기 상태로 넘어가면서 5465억원 감액 추경안과 1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기존 예산보다 10억원 이상 또는 90% 이상 줄어든 사업은 31개, 감액 규모는 1271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수입 전망은 3000억원 낮춰 잡았고 도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예산도 2억1600만원 감액 편성했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11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금리인상·부채 증가가 국채 투매로韓 지나친 팽창예산은 물가 자극해돈풀기 자제…한은과 정책공조해야
미국과 일본에서 중동 전쟁발 인플레이션 압력과 정부의 국가부채, 재정적자 확대 여파로 국채금리가 수십 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채권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달 8일 19개월 만에 최고치인 4.79%까지 치솟았다. 지
경기도가 올해 지방세 세입 전망을 3000억원 낮추고 기존 사업비 5465억원을 삭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은 가운데 도의회가 세수전망의 산출근거와 사업별 감액 기준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심사에서 세수추계와 필수경비 편성, 세출 구조
“출산 준비는 10달 전부터 합니다. 예산 삭감은 한순간입니까.”
11월 첫 아이를 기다리는 한 예비아빠가 경기도에 던진 질문이다.
아내의 출산을 앞두고 병원비와 산후조리원비, 기저귀 값까지 하나씩 계산해왔다는 그는 아이가 10월 이후 태어난다는 이유로 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에서 빠지게 됐다고 호소했다.
10월1일 이후 태어나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정면충돌에서 한발씩 물러서며 일단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대립이 일단락되자마자 이번에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충돌이 본격화하면서 시와 의회의 긴장 관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10일 추가
“이번 기회에 경기도를 없애는 건 어떨까요?”
신상진 성남시장이 경기도의 2027년 시·군 보조사업 재정분담 조정 방침을 겨냥해 광역자치단체인 ‘도(道)’의 존립 문제까지 꺼내들었다. 성남에서는 도비 차등보조율 10%가 적용될 경우 복지분야 재원에 최대 339억원 규모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시의회 분석도 나왔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신 시
경기도의회 자체 법안을 들고 국회를 찾은 데 이어 단독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번에는 전국 시·도의회 지도부와 함께 섰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15일 사이 세 차례 국회를 찾으며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를 경기도 차원에서 전국 공동대응으로 확대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 의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의회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1년 만에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위원 정수 25명→40명…내년부터 인구사업 예산 사전협의
연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추진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전면 개정된 ‘인
8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이달 10일 시행
인구 관련 사업 예산 사전협의권 부여
당연직 참여 중앙행정기관 저고위 9개→15개 부처 확대
저출생·고령화와 이민 등 인구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
오는 9월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정부가 처음으로 마련하는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두 가지 정책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한 단계 나아가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을 처음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