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올해 양극화ㆍ불평등 해소 전환점으로 삼을 것”

“최저임금 인상, 왜곡돼… 종부세 강화ㆍ초과다 부동산 보유자 과세 적극 검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해 올해를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의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국민소득 3만 불에 인구 5000만 이상 국가, 이른바 ‘30~50클럽’에 가입해 명실상부한 세계 7대 경제 강국 대열에 합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하지만 국민소득 3만 불 달성에 마냥 환호만 지를 수 없다”며 “인간다운 삶을 짓누르고 있는 현실 속 비극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대해 “지난해 어렵게 사회적 합의로 이뤄낸 최저임금 1060원 인상을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이 반대하고 왜곡하고 있다”며 “아파트 입주자와 경비원을 이간질시키고 영세사업자와 최저임금 노동자 사이에 ‘을 대 을’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마련한 3조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반대는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부동산 보유만으로 누려왔던 막대한 불로소득의 구조가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특혜성 저금리 금융지원과 저임금 노동시장을 기반으로 고속성장했던 재벌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될까 봐 두려운 것”이라며 “불평등과 양극화의 나라가 대대손손 보장해줬던 피상속자인 후손들의 미래가 잘못될까 두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지대개혁을 통해 불평등 사회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하기도 했다.

그는 “현행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지대개혁의 방향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크게 2가지 방향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면서 “조만간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재 및 임대차 개혁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논어와 목민심서의 구절을 인용해 “불환빈(不患貧)환불균(患不均), 백성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더 분노한다”면서 “땅보다 땀이 보상받는 사회가 우리가 갈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해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토론회 등을 통해 지대개혁을 주장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추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 차와 관련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개혁으로 촛불 민심에 한 걸음 다가가는 ‘개혁 원년’이 될 것”이라면서 “4차 산업과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와의 과감한 전쟁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