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임명 반대” 결국 등돌린 국민의당, 공은 청와대로

중기벤처부 장관 청문보고 채택 불발…임명 강행 가능성 높아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와 모두발언을 마친 후 물을 마시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13일 불발됐다. 여권(與圈)은 이날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이 홍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면서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당도 부적격 의견을 밝히며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청와대는 한 번 더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요청한 뒤 설득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불참, 정족수 미달로 홍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하지 못했다. 산자위는 민주당 12명, 한국당 11명, 국민의당 5명(위원장 포함), 바른정당과 무소속 의원 각 1명으로 30명이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전원과 국민의당 장병완 산자위원장,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등이 참석해 15명이 모였으나 정족수 16명을 채우지 못했다.

정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홍 후보자의 임명에 사실상 찬성하기로 했다. 이에 정의당이 ‘사퇴해야 한다’고 지목한 공직 후보자는 실제로 낙마한다는 ‘정의당 데스노트’를 홍 후보자는 피하게 됐다.

산자위 야당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에서 돌아오는) 15일까지 시간이 있다 해도 한국당과 국민의당의 입장 변화 가능성이 작아 홍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는 다시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그다음 수순은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되리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라고 말했다.

결국 공은 청와대로 넘어왔다. 국회가 홍 후보자 청문보고서 제출 20일째인 14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청와대는 10일 이내에 보고서 채택을 다시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국회 의사와 상관없이 홍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홍 후보자 임명이 강행되면 정국은 다시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홍 후보자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예산 연계 투쟁을 예고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홍 후보자를 임명하는 오기 정치를 하면 앞으로 있을 예산 국회가 원만히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