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선거사범 18.8% 증가…벽보ㆍ현수막 훼손 급증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제19대 대선의 선거사범이 제18대 대선보다 1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5월 9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범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9일까지 총 878명을 입건해 16명을 구속하는 등 512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19대 대선의 선거사범 입건인원은 2012년 실시된 제18대 대선의 739명보다 139명 많다. 검찰은 제18대 대선 때 입건된 선거사범 중 19명을 구속하는 등 428명을 기소했다.

제19대 대선에서 선거사범이 늘어난 원인은 벽보ㆍ현수막 훼손 사범이 급증하고, 다자구도로 진행되면서 고소ㆍ고발이 16.6% 증가했기 때문이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28.7% 감소(제18대 230명→제19대 164명)했으나 벽보ㆍ현수막 훼손 등 폭력선거사범(제18대 107명→제19대 273명)과 여론조작사범(제18대 15명→제19대 25명) 등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