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과방위, 탈원전 ‘갑론을박’… 신고리 5·6호기 놓고 설전

▲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라고 적힌 종이를 노트북에 붙여 놓고 있다. 2017.10.16(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장에선 오는 20일 신고리5·6호기 공사중단 관련 시민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결정을 비판하는데 집중했다. 반면 여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맞섰다.

국민의당 김광진 의원은 이관섭 한수원 사장을 상대로 “대통령의 탈원전 기조와 관련해 산업자원통상부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문이 왔느냐”고 묻자 이 사장은 “법적 조치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통령이 말했다는 사안 하나만으로 전력수급계획이 안 나온 상황에서 밀어붙이는 것은 아마추어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같은당 최명길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이미 허가 전에 1조1576억 예산이 투입됐다”며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자 최 의원은 “허가받지 않고 돈을 투입한 것이 문제되기 시작됐고 이(탈원전) 논란이 이뤄진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질타했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선포식에서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후쿠시마 사고를 언급했다”며 “원자력 강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수고와 노력을 치하해야할 자리에 오히려 그분들의 노력을 폄하하고 국민들의 원자력 혐오를 강요한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국민의 보편적 시각속에서 판단을 내리는 과정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임기 내에 완료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수십년에 걸쳐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