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판매 의무화 1년 유예…2019년 10% 비율 적용

2020년은 12%로 확대…의무 비율 지키지 못한 업체 각종 불이익 직면

▲중국 신차 판매와 신에너지 차량 판매 대수 추이. 단위 만 대. 선 그래프·오른쪽: 신에너지 차량/ 막대·왼쪽: 신차. 2017/25년은 예상치.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중국 정부가 신에너지 자동차의 생산과 판매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28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2019년에 자동차업계에 신에너지 자동차가 생산과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 1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휘발유와 경유 자동차 생산·판매 금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새 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신에너지 차량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공업정보화부와 재정부, 상무부 등이 공동으로 이날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에서 연간 3만 대 이상 자동차를 생산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신에너지 자동차는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을 가리킨다.

2020년에는 신에너지 차량 비중이 12%로 확대된다. 그러나 이 방안은 당초 계획보다 후퇴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내년에 비율을 8%로 하는 등 신에너지 차량 의무화 계획을 실시하려 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의 자동차 대기업과 독일 정부 등이 전기차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며 시행 연기를 요청하자 중국 정부가 양보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벌었지만 자동차 업계는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전기차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에너치 차량 제조·판매 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은 이 비율보다 많이 판매한 업체로부터 ‘신에너지 차량 크레디트’로 불리는 권리를 구입해야 하는 벌칙이 주어진다. 전기차 업체들은 권리 매각으로 얻은 자금을 신차 개발과 생산 등에 투입할 수 있어 경쟁력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업체는 다음해 생산·판매에 제한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2019년에 달성하지 못해도 2020년으로 이월해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 측에 여유가 생겼다.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 차량 보급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해왔지만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자 의무화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지난해 신에너지 차량 판매 대수는 버스 등 상용차를 포함해 50만 대로, 전체 자동차 판매의 2%에도 못 미쳤다. 이에 정부는 새 규정을 바탕으로 오는 2025년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 예상치 3500만 대 중 20%인 700만 대를 신에너지 차량이 차지하게 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신에너지 자동차에 한해서는 현재 필수적인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더라도 현지 생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중국 내 2개 업체 이하로만 합작할 수 있다는 규정도 바꿔 신에너지 차량에 대해서는 3번째 합작사도 인정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에 독일 폴크스바겐과 미국 포드는 전기차 생산을 위한 3번째 합작회사 설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테슬라는 상하이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