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안보리 제재, 매우 강력한 결의…北 연간 수출액 90% 이상 차단 효과"

이상철 1차장 "전술핵 재배치, 검토한 바 없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새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와 관련해 "강도 면에서 매우 강력한 결의”라고 평가했다.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신규 안보리결의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북핵 불용의 의지, 그리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장은 그러면서 "대북 유류공급의 30%가 축소되며, 북한 섬유수출 금지는 과거 안보리 결의를 통해 이미 부과된 석탄ㆍ광물ㆍ해산물 제재와 함께 북한의 연간 총 수출액의 90% 이상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금번 안보리 결의에 담긴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비핵화의 결단만이 자신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보장하는 길임을 깨닫고 하루속히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며 "상황을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릴 수 있는 선택권은 북한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이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지 9일만에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을 기존의 연간 400만 배럴에서 동결하되 정유제품의 경우 200만 배럴로 공급량을 줄여 상한을 설정하고, 주요 외화수입원인 섬유제품의 해외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차장은 또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검토한 바도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럴 경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이와 관련, "예컨대 1991년 이후에 우리 정부가 유지해 왔던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이 약화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면서 "또 남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동북아에 핵무장이 확산되는 등의 문제로 한반도에 전략적으로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 스탠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