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여파 줄이자”…영국, EU에 임시 관세동맹 제안

EU 측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충격 여파를 최소화하고자 EU 측에 ‘임시 관세동맹’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브렉시트 여파를 우려한 기업들은 반길 것으로 보이나 EU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15일에 공개 예정인 영국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EU 울타리를 떠나게 되는 2017년 이후에도 최소한 3년간 EU와 관세동맹을 유지하는 과도기적 방안을 추진한다. 이 과도기간이 끝나면 현 관세동맹 대신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이 영국 정부의 계획이다. 사실상 점진적 EU 탈퇴인 ‘소프트 브렉시트’를 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영국 내에서는 브렉시트 협상 종료 후 바로 EU 관세동맹을 떠나야 한다는 ‘하드 브렉시트’ 파와 관세동맹을 유지해야 한다는 ‘소프트 브렉시트’파 사이의 갈등이 이어져 왔다. 특히 영국 재계는 영국이 EU 관세동맹에서 탈퇴하면 EU 단일시장 접근권도 함께 사라져 수출입 장벽이 높아기 때문에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영국 정부의 제안 EU 탈퇴 직후 새로운 무역체제가 시작되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도기를 두고 관세동맹을 유지함으로써 ‘포스트 브렉시트’를 준비한 시간을 벌자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대해 FT는 소프트 브렉시트파였던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하드 브렉시트를 주장해왔던 테리사 메이 총리가 지난 6월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국정 운영 동력에 타격을 받은 것도 이번 정부 제안이 나온 배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영국 정부의 제안을 EU가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EU 측의 수석 협상 대표인 미셸 바르니에는 지난달 포스트 브렉시트 청사진에서 EU와 영국의 관계가 명확해져야만 과도기적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