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구고령화만으로도 10년후 성장률 2%p 떨어진다

은퇴시기지연+여성경제활동 OECD수준 확대+노동생산성 유지시 낙폭 0.9%p 줄일 수 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그 어느나라 보다 빠른 가운데 지금의 속도가 유지될 경우 인구고령화 요인만으로도 우리 경제 성장률을 2%포인트 떨어뜨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은퇴시기 지연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확대, 노동생산성 유지 등 조치를 취할 경우 하락폭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한국은행)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가운데 기대수명은 OECD 평균 보다 높아 고령화가 여타 회원국들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높은 결혼과 양육비용,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환경, 남녀 간 불균등한 육아 및 가사분담 여건 등은 출산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고령화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00~2015년 3.9%인 경제성장률이 10년후인 2016~2025년 1.9%로 추락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40년후인 2046~2055년에는 -0.1%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은퇴시기를 5년 연장할 경우 경제성장률을 향후 10년간 연평균 0.4%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2015년 현재 57.4%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66.8%)까지 순차적으로 끌어 올릴 경우 경제성장률을 0.6%포인트에서 0.7%포인트 정도 상승 시킬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2016년 수준인 2.1%로 유지할 경우도 향후 10년간 연평균 0.4%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이들 조치를 종합해 시행한다면 10년후 경제성장률은 2.8%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안병권 한은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인구고령화는 피할수 없지만 하기에 따라 경제성장률 추락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