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미래부, 통신비 인하에 반대만…보고 안 받겠다”

최민희 “문 대통령 공약 이행에 진정성 없어…누구 위한 미래부인가"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6일 미래창조과학부가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래부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에서 통신비 정책을 담당하는 최민희 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미래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과 의논한 결과, 이후 미래부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기본료 폐지 등에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대안도 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 위원은 “국정기획위는 김진표 위원장이 ‘점령군 행세를 하지 말라’고 당부함에 따라 조심스럽게 부처와 논의를 해왔다. 그런데도 몇 차례 미래부와 회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미래부인가 하는 점”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미래부는 국가를 위한 기구”라며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해 더 이해하고서 대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위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선 “미래부는 이미 언론에 소개된 반대논리를 들어 (기본요금 폐지 등 통신비 인하가) 어렵다고 하고 있다”며 “계속 안 된다고만 하는 미래부의 태도는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은 이후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에 대해서는 이 분과위원장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