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학회, ‘뉴스테이 정책 중장기 발전 방향’ 세미나 개최

한국주택학회는 오는 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뉴스테이 정책 중장기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과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뉴스테이 정책을 중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뉴스테이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이라는 발제문에서 지난 2년간 뉴스테이정책이 이뤄낸 성과를 발표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노력과 뉴스테이 사업자가 겪고 있는 ‘사업의 불확실성’이 해소 등에 대해 역설할 예정이다.

또한 김 실장은 뉴스테이 정책을 중장기관점에서 육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산업 기본계획’의 마련의 필요성과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주택임대관리업, 종합부동산서비스업, 주택금융산업 등과의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일본 임대주택의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향후 뉴스테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성(정부), 수익성(민간 공급자), 부담가능성(정책 수혜자)의 균형이 요구된다는 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상영 한국주택학회 부회장(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이 진행하는 종합토론에는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 임상균 매일경제 부동산부장, 백성준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김상문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정책과장 이 참석해 뉴스테이 정책의 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김용순 한국주택학회 회장은 “‘뉴스테이 정책 중장기 발전 방향 세미나’를 통해 뉴스테이 정책이 직접적으로는 중산층 주거안정에 보탬이 되고 더 나아가 국민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