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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일률 규제 한계”…전문가들 완화·폐지 놓고 엇갈려 [서울 토허제 1년③]

전문가들 “임대 매물 감소·실수요자 부담 우려”지역별 탄력 운영·실거주 의무 보완 제언 전문가들은 서울 전역에 일률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해법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과열 우려가 큰 지역은 규제를 유지하되 나머지 지역은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와 단기적인 시장 불안을 감수하더라도 전면 폐

2026-10-14 06:00
“비거주 1주택 세 부담 강화 부적절”…전문가들 “거래 위축 우려” [4분기 부동산 시장 전망③]

직장·교육 등 비거주 사유 다양매물 잠김·전세 공급 감소 우려“거래·가격 안정 효과 제한적”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향후 주택시장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온다.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에 따른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매물 잠김과 전·월세 공급 감소

2026-10-01 06:00
빈 상가 늘더니 자산가치도 하락⋯12개 시도 ‘마이너스’

전국 상가 공실률 7개 분기 연속 상승세종 중대형 상가 10곳 중 3곳 공실대구·광주·울산 등 자본수익률 마이너스 전국 상가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일반상가 공실률이 7개 분기 연속 상승하며 202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상당수 지역에서는 상가 자산가치마저 하락했다. 고물가와 소비 위축에 지방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핵심 상권과 비

2026-09-29 16:36
수도권 집값 두 자릿수 상승 지역 4배 늘었다…성북·광명 '껑충'

두 자릿수 상승 지역 지난해 5곳→올해 20곳성북 14%·광명 15% 올라…강남·과천은 1% 미만"가격 부담 낮은 지역으로 매수세 유입 흐름 지속" 올해 수도권에서 집값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곳이 지난해보다 네 배 증가했다. 서울 강남 3구와 경기 과천 등 일부에 쏠렸던 오름세가 서울 비강남권과 경기 주요 지역으로 넓게 번진 결과다. 치솟은 전셋값

2026-09-29 06:00
[인사]기획예산처

◇실장급 △기획조정실장 정향우 ◇국장급 △사회예산심의관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이제훈

2026-09-28 10:08
대곡에 9400가구 추가 공급⋯고양 ‘베드타운’ 탈피 다시 시험대

창릉·대곡서 4만7000가구 공급 추진경기 아파트값 상승 속 일산권은 약세기업·일자리 유치가 자족기능 확보 관건 경기 고양에 창릉신도시에 이어 대곡지구가 들어서면서 고양의 자족기능 확보가 다시 과제로 떠올랐다. 대규모 주택 공급과 광역교통망 확충이 잇따르는 가운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뒤따르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

2026-09-27 13:20
공급 이어 규제까지⋯정부·여당-서울시, 부동산 정책 놓고 '정면충돌'

정비구역 지정권 이양에 서울시 공개 반발그린벨트 등 공급 이견⋯토허제는 국토부 권한 확대 서울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서울시의 갈등이 부동산 정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공급 부지와 물량에서 시작된 이견이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넘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등 시장 규제로 번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양측의 엇박자가 장기화할 경우 정책 불확

2026-08-26 07:00
비거주 1주택 세제 ‘부분 후퇴’ 가닥⋯“예외 늘려도 사각지대 불가피”

종부세 공제·상한 완화⋯장특공제도 손질"거주·비거주 구분 한계⋯기준 재설계해야“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 보완에 나설 전망이다. 종부세 공제 수준을 높이고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개인마다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사정이 다양한 만큼 예외 조항을

2026-08-24 16:48
공급 부지 늘려도 PF 막히면 ‘그림의 떡’⋯“돈줄부터 풀어야” [주택공급 승부수의 조건]

PF 부실 관리에 금융권 심사 강화건설업계 “선별적 자금 공급 필요” 정부가 추가 주택 공급대책을 준비하는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신규 물량 확보와 함께 사업성이 있는 주택 사업장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급 부지를 확보하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더라도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하면 실제 착공으로 이어

2026-08-10 17:27
분당·평촌 오를 때 일산만 내렸다…재건축 기대감도 ‘무색’

일산 동·서구 올 들어 1.82%·1.32% 하락분당·평촌 두자릿수ㆍ산본·중동도 상승선도지구 효과 아직…재건축 사업성 발목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의 아파트값이 올해 대체로 상승한 가운데 일산만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분당·평촌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고 산본·중동도 올랐지만 일산은 동·서구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재건축 사업성

2026-08-09 17:00
[인사] 기획예산처

◇국장급 승진 인사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남경철 ◇과장급 인사 △발행관리과장 오두현

2026-08-07 10:23
LG엔솔, 2개 분기 만에 흑자…ESS·원통형 앞세워 성장 가속 [종합]

2분기 매출 7조5602억·영업이익 1133억3분기 ESS 출하량 50% 이상 성장 전망연내 美애리조나 원통형 공장 가동 LG에너지솔루션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원통형 배터리 출하 확대에 힘입어 2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 하반기에는 북미 ESS 생산능력을 본격적으로 끌어올리고 AI 데이터센터향 물량과 46시리즈를 중심으로 신규 수주를 확대해

2026-07-30 11:36
140만 가구 공급 첫해부터 더딘 착공…당겨 잡은 일정 지켜질까 [수요는 지금, 공급은 안갯속 ②]

1∼5월 수도권 4만8855가구 착공…목표의 18.2%하반기 3기 신도시 1만2000가구 착공 추진기존 공공택지 4만6000가구 일정 단축"공공만으로는 달성 역부족…민간 착공 회복 관건"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0만 가구 이상을 착공하겠다는 공급계획을 내놨지만 첫해인 올해 5월까지 실적은 연간 목표의 20%를 밑돌고 있다. 하반기 3기 신도시

2026-07-22 07:00
카카오뱅크, UAE 대표단에 디지털뱅킹 혁신 소개

카카오뱅크가 아랍에미리트(UAE) 인재 육성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디지털뱅킹 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글로벌 금융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21일 UAE 총리실이 운영하는 ‘NAFIS 리더십 프로그램’ 참가자 약 30명이 전날 경기 성남시 판교오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UAE 총리실과 에미라티 인재경쟁력위원회(ETCC), 싱가포르

2026-07-21 10:47
전문가들 “공급은 다양하게 규제는 정교하게” [부동산 정책 윤곽 ④]

체감 공급 성과로 시장 신뢰 높여야비아파트·공공임대 선택지 확대 주문대출·보유세 개편은 속도 조절 필요 정부가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새로운 정책을 추가로 내놓기보다 기존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정책 간 엇박자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제언했다. 공급 방식은 다양화하되 실수요자 금융과 투기 억제 정책은 구분해 접근

2026-07-20 07:00
구미 "AI 거점 넘어 첨단 제조도시로 도약" [메가프로젝트 현장을 가다 ②-2]

구미시는 반도체 팹과 첨단 제조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피지컬 AI 제조 거점에 만족하기보다 AI와 반도체를 연결해 종합 첨단 제조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 14일 구미시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구미는 삼성전자와 LG 계열사의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성장한 국내 대표 전자산업 도시로 꼽힌다.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자·IT 제조업이 집적됐

2026-07-15 07:00
서울 대단지 입주장 다가오지만…전세난 완화 기대 ‘글쎄’

래미안 트리니원·디에이치 방배 등 입주 예정전세대출 규제·실거주 확대로 공급 효과 제한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입주가 잇따르지만 과거처럼 전세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세대출 규제와 실거주 비중 확대, 지역별 입주 편중이 맞물리면서 대규모 입주가 이뤄져도 시장에 풀리는 전세 매물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기

2026-07-01 14:00
중국 백주 명가 양하주창의 승부수…프리미엄 미식 시장 노린 ‘양하블루·골드’[맛보니]

한국 진출 10주년 양하주창, 신제품 2종으로 라인업 확대백주 입문자용 ‘양하블루’ 과일 향 가득사천 요리엔 묵직한 ‘양하골드’ 제격 국내 주류 소비 트렌드가 ‘취하는 음주’에서 ‘맛을 즐기는 미식’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식 파인다이닝의 성장과 함께 가장 주목받는 주류는 단연 중국 백주(白酒)다. 양하주창의 프리미엄 제품인 ‘몽

2026-05-30 11:00
中 프리미엄 백주 ‘양하주창’, 한국 진출 10주년...시장 영향력 확대 박차

남경무역 중심으로 국내 브랜드 가치 구축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및 신제품 선봬 중국 프리미엄 백주를 선보이는 양하주창(江蘇洋河酒廠股份有限公司)이 한국 진출 10주년을 맞아 국내 백주 시장 영향력을 본격 확대한다. 양하주창과 남경무역은 한국중찬문화교류협회와 3자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파트너십 당사자들은 한국 내 중화요리와 중국 주류

2026-05-27 13:39
공사비에 밀리고 재건축에 치이고…리모델링서 눈 돌리는 조합들

공사비·수익성 한계에…규제 완화된 재건축으로 선회 한때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아파트의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최근 들어 급격히 힘을 잃는 모습이다.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흔들리는 사이 재건축 규제 완화와 사업성 개선 기대가 맞물리면서 조합들이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거나 사업 자체를 접고 있다. 22일 건설업계에

2026-04-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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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중장년 역량, “1%p 개선 시, 1조8000억 정부 투자 효과”

중장년에게 일자리를 연결하는 것과 함께 퇴직 전 준비, 건강과 돌봄, 사회적 관계까지 아우르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경력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변화를 겪는 사람에게는 생활권 안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5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2026-10-16 10:34
경기도, ‘100세 시대’ 중장년 정책 새판 짠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 개별 부서에 흩어진 일자리·교육·사회참여 정책을 생애 전환 관점에서 묶고, 향후 제도 변화에 맞춘 경기도형 중장년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100세 시대, 경기도 중장년 정책의 새

2026-10-02 07:00
사각지대 속 이중돌봄 세대 품을까, 첫발 뗀 ‘중장년기본법’

중장년층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는 ‘중장년기본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는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법안이 기존 고용·복지 제도의 단순 확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장년을 복지 지원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생애 전환기의 사회적 주체로 볼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

2026-06-30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