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주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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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2심도 징역 1년 6개월

박준우 전 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재원 전 수석에게는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 기업들을 통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윤선ㆍ현기환 전 수석은 국정원에서 각각 4500만 원, 5500만 원의...

2019-04-12 17:44
검찰, ‘보수단체 지원’ 김기춘에 징역 4년 구형

않는다며 직권남용죄는 무죄로 보고 강요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수석을 비롯해 박준우 전 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기환 전 수석은 징역 3년을, 김재원 전 수석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2심 선고는 내달 12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

2019-03-18 21:49
문체부, 블랙리스트 공무원 7명 수사의뢰…징계는 '주의'만

문체부는 앞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종덕, 조윤선 전 장관과 정관주 1차관이 기소됐으며,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국·과장 9명에 대해 징계 및 주의 처분을 내리고 21명을 전보 조치한 바 있다. 이번 조치까지 포함되면 지금까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처분을 받는 문체부 인원은 48명으로 집계된다. 한편, 진상조사위 수사의뢰·징계 권고자 가운데 문체부...

2018-09-13 14:42
'친박 공천 개입' 박근혜 추가 기소...조윤선·김기춘도 재판에

조 전 수석도 현 전 수석과 정관주 전 청와대 소통비서관과 함께 2015년 1월~2016년 1월 전경련을 통해 특정 보수단체 31곳에 35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정원에 현안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씩 총 4500만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향후...

2018-02-01 14:59
[종합]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조윤선 징역 2년 법정구속… "朴, 보고받고 승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덕(61) 전 문체부 장관은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정관주(54)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57)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지원배제 관련 혐의에 대해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좌파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완해서 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2018-01-23 12:02
[속보]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김기춘 징역4년·조윤선 징역2년 선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덕(61)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정관주(54)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57)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2013년~2016년 박근혜(66) 전 대통령 지시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해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나 단체에 정부 보조금을 주지 못하게 한...

2018-01-23 11:06
[종합] '블랙리스트' 김기춘 1심서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이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주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업 신청 단계부터 신청자 명단을 받아...

2017-07-27 16:57
'블랙리스트' 김기춘 1심서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박근혜(65) 전 대통령 지시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기획해 정부 비판적인 인사나 단체에 정부 보조금을 주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7-07-27 15:13
특검 '블랙리스트' 김종덕·정관주·신동철 징역 5년 구형…27일 선고

함께 기소된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각각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지원배제명단 등은 김 전 장관이 재직하기 전부터 기획됐거나 그 기초적 사실관계가 존재해왔다"라며 "지원배제 업무를 문체부 업무의 하나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관련 업무에 직접 관여한...

2017-07-03 13:55
특검 '블랙리스트' 김종덕·정관주·신동철 징역 5년 구형

함께 기소된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각각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전 장관 등은 재직 당시 박근혜(65)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문화예술인과 단체 명단을 만들어 정부 보조금을 주지 않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노태강 전 체육국장(현 2차관) 등 공무원 4명을...

2017-07-03 10:19
김종덕 "김기춘, '우린 극보수'라며 블랙리스트 강행 지시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과 정관주 전 차관 등의 재판에서 이 같이 진술했다. 김종덕 전 장관은 2014년 10월 김기춘 전 실장의 공관에 찾아가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자 김 전 실장이 매우 흡족해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정치적으로...

2017-05-17 08:58
특검 "블랙리스트 공소장에 朴대통령 피의사실도 포함"… 김기춘·조윤선 구속 기소

블랙리스트 실무작업을 한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지난 1일 자신이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블랙리스트 수사가 특별검사법 2조 1~14호가 규정하는 개별 의혹사건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2017-02-07 16:54
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종덕·정관주·신동철 기소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한 혐의를 받는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으로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 신 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등은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2017-01-30 15:46
조윤선,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인정…"김기춘이 시켜서 했다!"

이에 당시 정무수석이던 조윤선 장관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특검의 수사도 보다 발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 등이 구속된 상태다.

2017-01-20 07:56
[배국남의 직격탄] 조윤선 장관·박 대통령이 할 일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문화체육부 김종덕 전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이 구속됐다. 조윤선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문화 융성을 국정 기조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에서 행해진 일들이다. 시인 고은부터 배우 송강호까지 수많은 문화예술인과 단체가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선언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2017-01-19 10:46
이재용 넘어 朴대통령 향해 가는 특검… "늦어도 2월 초순 조사"

또 같은 혐의로 구속된 정관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신동철(56) 전 정무비서관도 함께 불러 명단 작성 경위와 실제 피해사례 등을 추궁하고 있다. 수사팀은 필요하다면 이들의 대질신문도 고려하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문체부 1급 공무원 찍어내기, 세월호 검찰 수사 방해 등 모든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의 자택 압수수색...

2017-01-17 17:09
[포토]특검으로 들어서는 '정관주 전 문체부1차관'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이 17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1-17 11:21
‘블랙리스트 작성’ 김종덕 전 장관 등 3명 구속…김상률 기각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장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제1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등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주요 관계자들이 구속되면서 조윤선(50)...

2017-01-12 07:34
국회 교문위, 조윤선 ‘블랙리스트 위증혐의’로 고발

앞서 조 장관은 교문위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해왔다. 그러나 특검 팀은 수사 과정에서 조 장관이 위증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교문위 측에 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문위는 정관주 전 문화부 1차관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 관련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2017-01-11 15:58
교문위, ‘블랙리스트’ 관련 조윤선 위증 혐의 고발 추진

집중 추궁하자 “저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적도, 지시한 적도, 본 적도 없다”며 “특검 수사에서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조 장관이 위증한 정황이 발견됐다면서 교문위 측에 고발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문위는 또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도 의결하기로 했다.

2017-01-1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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